HOME > 사회

사회

Search: 134,760건
황사로 뿌연 도심
시민일보 2007.04.01
강한 황사가 전국을 뒤덮으며 황사 특보 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바라본 한남동 일대가 짙은 황사에 덮혀 있다. /뉴시스
시흥 中企제품 상설전시장
시민일보 2007.04.01
경기 시흥시가 시흥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이 역할부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소개 및 제품의 전시·홍보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왕동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내 1층 479㎡를 중기제품 상설전 ...
비자발급서류 위조 조장
시민일보 2007.04.01
인천 부평경찰서외사계는 불법으로 미국비자를 발급받으려 한 K모씨를 검거, 불구속 수사 중이다. 1일 부평서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11월 중 비자브로커에게 비자 발급에 성공하면 사례금 35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구두계약하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원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브로커에게 발송한 ...
NLL침범 불법 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시민일보 2007.04.01
지난달 29일 서해상에서 우리 측 NLL(북방한계선)을 5.5㎞침범해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1척을 나포한 가운데 이어 30일에도 우리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4척을 무더기로 붙잡아 인천해경이 조사 중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8시45분께 중국 단동선적 20톤급 목선 요단어50526호(승선원 8명 ...
범국본 “FTA협상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7.04.01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막바지 FTA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장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3자가 상장법인 신주인수땐 주금납입일에 따라 증여세내야”
시민일보 2007.04.01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제3자가 인수할 경우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인 주식평가기준일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일 코스닥 상장법인 D사의 신주 인수권자 성 모씨 등 27명이 “주식평가기준일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 ...
35~39세 산모 2.5%·저체중아 출산 2.7% 증가
시민일보 2007.04.01
저출산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산모가 늘면서 저체중아가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최근 발간한 ‘2006년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지 통계분석 및 정도관리분석 보고’에 따른 것으로 저체중아와 선천성대사이상을 가진 신생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200 ...
국민연금 급여 2.2% 오른다
시민일보 2007.04.01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2.2% 인상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189만명에 대해 노령연금(155만명), 장애연금(6만명), 유족연금(28만명) 등이 인상되며 이 같은 조정액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45만원을 받던 연 ...
부전공 교사자격 취득제 폐지
시민일보 2007.04.01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등교사 양성과정의 개선 방안을 1일 발표했다. 발표된 개선안은 학부과정에서 30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했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폐지하고, 42학점이 필요한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을 확대했다. 또 일반학 ...
“FTA중단·노무현 퇴진하라”
시민일보 2007.04.01
1일 오후 4시10분께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 정문 앞 2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이날 한미FTA 반대 시위에 참석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회원 허 모(56)씨가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했다. 허씨는 한미 FTA 반대 기자회견 도중 “FTA 중단하라. 노무현은 퇴진하라”라고 구호를 외 ...
민변도 “FTA저지”
시민일보 2007.03.29
29일 오후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백승헌(앞줄 오른쪽) 민변 회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수익 빙자 사기 52명 검거
시민일보 2007.03.29
서울 강북경찰서는 D그룹이라는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탈북자, 노인, 주부 등을 상대로 성인오락기 등을 구입, 관리위탁하면 1년 이내에 두 배 정도의 이윤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520여명으로부터 219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북경찰서는 피의자 이 모(51세·남)씨 등 52명을 검거, ...
“업무상 지위 이용않고 고용에 영향 안주면
시민일보 2007.03.29
동료직원을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인 A사가 “성희롱을 한 직원에게 내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앙 ...
“금고이상 刑선고 받은 공무원 퇴직연금 감액한 건 위헌”
시민일보 2007.03.29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퇴직당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나 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근무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지방공무원 임 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
이번엔 63빌딩에 폭탄이…
시민일보 2007.03.29
63빌딩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장난전화로 드러났다. 28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여의도 63빌딩 54층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시간30분 동안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
정태수 前한보회장, 출국금지 취소 청구訴 내
시민일보 2007.03.29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 1월29일 내려진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금금지 취소 청구소송을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 전 회장은 소장에서 “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출국금지가 연장 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치료 목적의 출국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인 만큼 인도주의적 ...
수차례 흉기에 찔린 50대 택시기사 숨져
시민일보 2007.03.29
29일 오전 10시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세대학교 북문 앞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박 모(58)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목격자인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오전 10시께 연세대 북문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골목길을 지나가던중 택시 뒷 부분이 가로등에 들이받은 채 비스듬히 주차돼 있어 안을 들여다 보 ...
남양주 재선충병 확산 공포
시민일보 2007.03.29
경기 남양주시가 재선충병 예찰 및 발병 후속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 천마산 인근에서 또 다시 ‘잣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됐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초 발견지점인 천마산 인근 100m 지점에서 재선충병이 확실시 되는 잣나무 2그루가 발견됐다. 국림산림과학원에 의해 확정된 남양주시의 감염목 ...
술집 주인 악덕사채업자로 변신
시민일보 2007.03.29
인천 부평경찰서는 여종업원을 상대로 일수와 급전을 고리 이자로 빌려준 후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은 유흥업소 업주 K모(33)씨와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을 검거했으며 또한 식당에 위장 취업해 총 5회에 걸쳐 현금 및 오토바이등을 상습적으로 훔진 P모(29살)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29일 부평서에 따르면 유 ...
“봉안당 건립 적극 찬성한다”
시민일보 2007.03.29
광명시의 최대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봉안당 건립문제로 연일 각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13개 보훈단체는 29일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봉안당 건립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고 단정,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보훈단체는 “봉안당 건립을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