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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관련 행정기관 결정 개인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시민일보 2007.05.07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주민 개인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7일 그린벨트내 토지 소유주 류 모씨가 ‘개발제한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해제 청구소송에 대해 “소송 대상이 ...
서울지역 업체 수백곳 곧 조사
시민일보 2007.05.07
병역특례업체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7일 압수수색한 62개 업체 이외 서울지역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800개가 넘는 업체 모두를 압수수색할 수 없어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며 “수백개 업체들에 대한 ...
면세유 빼돌려 28억 꿀꺽
시민일보 2007.05.07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농민들과 짜고 면세유 수백만리터를 몰래 팔아온 유류 판매업자 최 모(45)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면세유를 넘긴 장 모(45)씨 등 농민 75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80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화훼단지 농민 ...
‘만취 알몸’ 미군 차도로 뛰어들어 숨져
시민일보 2007.05.07
알몸 상태인 미군이 차도로 뛰어 들어 달리던 택시에 치어 숨졌다. 7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5일 밤 10시35분께 동두천시 상봉암동 미2사단 인근 국도에서 2사단 소속인 H(23)상병이 연천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가던 A(46)씨의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택시 운전자 A씨는 “미군이 갑자기 차도로 뛰 ...
무정한 父母
시민일보 2007.05.07
지난 5일 경기 수원시에서 영아의 시신이 쇼핑백에 담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도 갓 태어난 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새벽 0시20분께 경기 의정부시 R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생후 5일 가량 된 남자 아기가 버려진 것을 지나가던 행인 허 모(45·여)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
전통사찰·문화재 화재 대비 대응훈련 실시
시민일보 2007.05.07
서울 동작소방서(서장 이해범)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전통사찰 및 문화재 등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했다. 7일 소방서는 지난달 12일부터 2일까지 소방시설 및 소화용수 관리상태, 연등·촛불 등 화기취급 안전관리, 화재시 초기진화·산불대비 방안 및 주변 환경의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을 집중 지도·점검했다고 밝혔다 ...
“이천시민들에 특전사 공개”
시민일보 2007.05.07
특수전사령부의 이천 이전에 따른 환경·소음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현재의 송파 특전사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7일 “군대 냄새가 안나게 환경친화적으로, 주민 피해가 안가도록 건설하면 ...
자동차등록 불법대행 묵인 의혹
시민일보 2007.05.07
경기도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주변에서 행정사 자격증 없이 불법적으로 자동차등록 업무 대행을 일삼는 행위가 음성적으로 비일비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시와 운전자들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의 경우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등록 ...
이천시의원 단식농성 돌입
시민일보 2007.05.07
국방부의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과 관련, 경기 이천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이 ‘군부대 이전 결사반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7일 이천시와 이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천시의회 성복용(50·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 마을 앞 초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 ...
협회예산 쌈짓돈 쓰듯
시민일보 2007.05.07
대한전문건설협회 표 모회장(54)이 억대의 협회예산을 증빙자료도 없이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표 회장은 돈 사용처에 대해 임원들에게 ‘묻지마라’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회원들은 전했다. 7일 대한전문건설협 경기도회와 임원들에 따르면 표씨가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된 지난해 11월21일 경기도회 2006 회 ...
회사숙소서 동료금품 슬쩍
시민일보 2007.05.07
경기 일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의 금품을 훔친 정 모(30)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31일 새벽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모 회사 숙소에 몰래 들어가 직장 동료 김 모(25)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6차례에 걸쳐 시가 246만원 상당의 ...
꾸짖는 어머니 폭행 사망
시민일보 2007.05.07
경기 포천경찰서는 7일 술만 마시고 다닌다며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폭행, 숨지게 한 김 모(43)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포천 자택에서 “매일 직업없이 술만 마신다”며 자신을 나무라던 어머니(78)의 말에 격분, 흉기로 전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
승합차-택시 정면 충돌ㅍ
시민일보 2007.05.07
7일 새벽 3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구간 통일로에서 파주방면으로 달리던 김 모(40)씨의 영업용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염 모(25)씨의 화물 승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택시와 승합차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 ...
“특전사 이전계획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7.05.06
국방부의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과 관련, 경기 이천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 1400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이천주민 등 2800여명이 한국토지공사를 방문, 규탄집회를 갖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천주민 등 2800여명은 4일 오후 1시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공사 앞에서 ‘군부대이전 결사반대 ...
어린이 통학로에 웬 ‘주차공간’
시민일보 2007.05.06
군포시 중심가이며 어린이 통학로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들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우범지대로 변모하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 주차공간을 시급히 없애 줄 것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다. 6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포시 궁내동사무소에서 수리초등학교 구간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그동안 없던 주차공간을 만들어 언제부터 인 ...
시행사, 100억대 비자금 조성
시민일보 2007.05.06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인 K사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4일 “K사의 대표 정 모(47)씨 지인들의 계좌에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K사가 국회의원 보좌관 황 모(39)씨와 황씨의 친구 이 ...
때지난 준공식 빈축
시민일보 2007.05.06
인천시 서구가 지난해 11월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난 후 완공된 신현동소재 빗물펌프장의 공원준공식행사를 5개월만인 지난3일에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지역주민 K씨는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높다란 담장이 없어서 동내가 환해져 좋았으나 이제 와서 뒤늦게 준공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NLL침범 불법조업 中어선 4척 나포
시민일보 2007.05.06
인천해경은 서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을 무더기로 붙잡아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김상철)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25분쯤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남서방 42.5㎞해상에서 중국 동항선적 20톤급 ...
14억어치 유사석유 제조 전국에 공급한 20대 검거
시민일보 2007.05.06
인천 남동서는 동물원을 가장한 비닐하우스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3개월간 싯가 14억어치의 유사 석유를 제조, 전국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한 K 모(22살)씨를 검거했다. 6일 남동서 지능1팀에 따르면 K씨 등은 올 2월경부터 4월13일 까지 약 3개월간 시흥시 A소재에서 동물원을 가장한 비닐하우스에서 유사석유 제조 시설을 ...
어르신들 건강체크하세요
시민일보 2007.05.06
6일 오후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국악정에서 열린 ‘동방예의지국 경로 효 큰잔치’에서 부대행사로 열린 소산의료봉사단이 노인들에게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