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불법대행 묵인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07 1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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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서 성업… 단속은 뒷전 경기도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주변에서 행정사 자격증 없이 불법적으로 자동차등록 업무 대행을 일삼는 행위가 음성적으로 비일비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시와 운전자들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의 경우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등록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자동차등록 업무의 대부분이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자격증을 빌려 불법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행위가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불법업소들은 관할행정기관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업무 대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속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자동차등록 업무 대행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단속건수를 최근 확인한 결과 단 한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모(시흥시 장곡동)씨는 “여러차례에 걸쳐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자동차등록 업무 대행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가 자칫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모(시흥시 장현동)씨도 “불법적인 자동차등록업무 대행이 공공연이 이뤄지고 있는데 관계부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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