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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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울리는 업주 단속
시민일보 2007.07.22
노동부가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여름방학을 맞아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미지금,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22일 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
市의회 의원들 두쪽 분열 ‘시끌’
시민일보 2007.07.22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이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의결된후 19일 오후 2시30분경 남양주시시청 기자실에 찾아 성명서를 내고 위원직 사퇴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이 날 이 위원장은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10일 개의된 제147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
“앗! 따가워” 해수욕장 해파리 요주의
시민일보 2007.07.22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대, 아열대성 해파리들이 우리나라 해역에 자주 나타남에 따라 해수욕장 및 바다를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인천해양경찰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파리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
재수생 14명 경상
시민일보 2007.07.22
22일 오전 10시15분께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도로에서 문 모(28)씨가 운전하던 J입시학원 버스가 도로 옆 인삼밭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재수생 이 모(19)군 등 1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조사에서 문씨는 “ ...
악의적 비방·왜곡보도 ‘쐐기’
시민일보 2007.07.22
경기도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정을 악의적으로 왜곡, 비난보도를 자행해온 지역 주간신문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최근 시정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출처불명의 유인물을 보도의 기본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인용 보도해 부천시정이 마치 형편 ...
‘주가조작’ UC아이콜스 대표
시민일보 2007.07.22
주가 조작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시세차익을 챙긴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2일 시세조종을 통해 3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보시스템 관리업체 UC아이콜스 대표 박 모(38)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사외이사 김 모 ...
“국가는 8억원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7.07.22
교도소에 함께 수감된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변희찬)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수감자와 같은 방에 수감됐다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용인시의원·주민들 적극 반대
시민일보 2007.07.22
오산시가 정부의 동탄2신도시 인접 구역(2km)내 개발제한을 지역내 각종개발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서도 개발제한에 반발하는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성욱 의장을 비롯, 8명의 시의원과 기흥구 농서동, 고매동, 처인구 남사면 북리, 통삼리 ...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징역 4년’
시민일보 2007.07.22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을 주도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골프장 사장 일행의 납치사건을 공모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 모(40)씨와 정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
이랜드노조 집행부 14명 영장
시민일보 2007.07.22
서울경찰청은 22일 이랜드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이랜드 김경욱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집해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점거농성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나머지 노조원 15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 20일 장 ...
군포시 공무원 89명 ‘문책 징계’
시민일보 2007.07.19
경기도 군포시가 도감사에서 예산낭비 등으로 66건을 적발, 89명의 공무원을 문책한 것으로 들어나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시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일 도와 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군포시를 감사, 법령위반을 비롯해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66건을 적발, 이 가운데 ...
광명시, 불법주차 ‘나몰라라’
시민일보 2007.07.19
광명시 광명북중학교 옆 2차선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들이 양쪽으로 주차해 차량 운행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각종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자칫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모든 잘못을 뒤집어 써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곳은 ...
청원경찰들 ‘아이苦’
시민일보 2007.07.19
인천시 남구 주안6동 주안주공 세입자 철거민들의 남구청사 앞 농성이 2년이 넘도록 장기화 되고 있으나 관계 관청이나 경찰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 및 청원경찰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청원경찰들의 경우 총 15명의 인원이 주간 6명, 야간에는 9명의 인원이 3교대로 근무하 ...
“전과있는 6.25 참전용사 국립묘지 안장 못한다”
시민일보 2007.07.19
6.25 참전용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면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할 수 있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6.25 전쟁 상이군인 김 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 ...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장
시민일보 2007.07.19
인천지역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장 18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동안 관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장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에게 2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위법사항은 정밀검사시 매연포집기가 훼손된 상태에서 매연을 누출하 ...
중학생 2명 무인도 고립
시민일보 2007.07.19
주말 또는 공휴일을 맞아 서해바다 갯바위 및 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만조로 바닷물이 들어와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1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매표소앞 등대 인근 갯바위에 물이 빠질 때 낚시차 걸어 들어갔던 이 모(13살)군 등 중학생 2명이 만조로 ...
이랜드 공권력 투입 임박
시민일보 2007.07.19
홈에버 점거농성으로 촉발된 이랜드 노사분쟁이 일촉즉발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한 노사간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홈에버와 뉴코아 노조의 점거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밤 8시30분부터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4차 협상은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
‘무늬만 연금’ 불만 봇물터질듯
시민일보 2007.07.19
내년부터 국민연금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일부 노인은 월 2만원만 타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노인들에게 월 1만200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연금이라는 불만이 속출할 ...
덤프트럭 난폭운전 ‘시민들 공포’
시민일보 2007.07.19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확장 공사장을 오가는 토사운반 차량들이 평택시내 한복판을 마구잡이로 난폭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9일 평택대책위와 시민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월부터 대추리·도두리 지역에 미군기지확장공사에 착수하면서 기반조성에 필요한 토사를 외부에서 덤프차량으로 운반하고 있다. ...
檢, 병역특례비리 집중수사
시민일보 2007.07.19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9일 고위공직자 자제들과 유명 연예인 가운데 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자제들의 특례자 지정 명단에 오른 200명의 계좌기록과 지정업무 등을 조사해 본 결과 30여명 정도가 수상한 흔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