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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비정규직 101명 ‘정규직’ 전환
시민일보 2007.12.27
경기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01명에 대해 내년 1월1일부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발령한다. 시는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근속년수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상 사실상의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비정규직 문제 해 ...
동정
시민일보 2007.12.27
환경미화원 퇴임자 노고 위로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27일 ‘2007년 환경미화원 퇴임식'에 참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과 대민봉사정신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살기 좋은 성동을 위해 한평생 받쳐온 퇴임자 15명의 노고를 위로했다. 노들가요제 참석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27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 ...
전문대 입시홍보박람회
시민일보 2007.12.27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막한 ‘200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입시홍보박람회’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추가합격생 없어 혼란 잠재워
시민일보 2007.12.27
수능 물리Ⅱ 11번 문제의 복수정답 인정으로 인한 등급조정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수시 2학기 모집에 추가 합격된 수험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우려했던 혼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대학교와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 등에 따르면 등급조정으로 인해 등급이 올라간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시모집 성적을 재산정 ...
“신정아 예일대 팩스는 진본”
시민일보 2007.12.27
동국대학교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본관 5층 교무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예일 대학교가 2005년 9월22일자로 동국대학교에 보낸 신정아씨 학력인정 팩스에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 셔마이스터가 실제 서명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예일대측이 이같은 학위 증명서 팩스를 예일대 대학원에서 전송한 ...
신분망각 정신나간 ‘경찰관’
시민일보 2007.12.27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27일 성매매 혐의로 단속한 여성에게 자신과의 술자리를 강요한 전직 경찰관 정 모(32)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21일 여대생 A양을 성매매 혐의로 단속해 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보강수사를 명목으로 A양을 다시 불러 술자리에 ...
“일부 중·고등학교 식중독사건 급식업체가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7.12.27
지난해 6월 급식파동을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피해 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신헌석 판사는 일부 중·고등학교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A중학교 학생 서 모(15)양이 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 ...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선고
시민일보 2007.12.27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27일 지난 2월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을 공모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 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비용을 대고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통일교 총재 친인척” 사칭
시민일보 2007.12.27
인천지법 형사4단독(서남철 판사)은 통일교 총재의 친인척을 사칭, 통일교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한 모(53)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통일교 문선명 총재 부인의 조카인 것처럼 피 ...
천막 단식농성 돌입
시민일보 2007.12.27
KTX여승무원노조는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약속이행 및 연내 해결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측의 역무계약직 채용 합의서 서명 촉구를 위한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KTX여승무원노조 측은 “KTX 새마을호 승무원 80여명을 역무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잠정적인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공사 측은 재검토가 필요 ...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
시민일보 2007.12.26
26일 오후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를 겸해 열린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회가 열렸다. 참석한 위안부 희생자 할머니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美 유령대학 ‘학위장사’
시민일보 2007.12.26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미국에 유령대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위장사를 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산업대에 부정입학시킨 일당을 적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또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력을 속인 학원강사들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가짜 학위장사=인천지검은 ...
군부대 동의율 29%로 너무 낮다
시민일보 2007.12.26
경기도 김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부대 동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각종 개발과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시 군(軍)과의 협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군부대 사전협의제’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시행 후 지난달 ...
문화연대 “공정 수사하라” 촉구
시민일보 2007.12.26
문화연대는 최근 경기 용인시 K대학교 체육대학 비리 검찰 고발건에 대한 입장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해 ‘K대학교 체육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시간강사로 일하던 A씨가 검찰 고발을 통해 밝힌 내용은 놀라움의 수준을 넘는다’며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의 내부 ...
“의도없는 발언도 성희롱”
시민일보 2007.12.26
당사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적인 의도가 없이 한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여성 노동조합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권고결정을 받은 A대학과 해당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
제부도 매바위 고립
시민일보 2007.12.26
지난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천앞바다 섬에 들어갔던 외국인 3명이 밀물로 고립됐다가 인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15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매바위에 물이 빠질 때 들어갔던 몽골인 T모(28)씨 등 3명이 밀물로 물이 들어와 고립됐다는신고를 접한 대부파출소에서 ...
청소년 유해전단지 90만장 압수
시민일보 2007.12.26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위)는 중앙점검단이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수도권(경기도 성남, 부천)지역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전단지) 배포총책 하 모(53)씨, 인쇄업자 고 모(67)씨 등 총 16명을 적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단지 20여만장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0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대전지역에서 전 ...
시민단체, 일본 MD구축 중단촉구
시민일보 2007.12.26
26일 오전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일본 MD(미사일방어망) 구축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양지파인리조트 ‘이용객 우롱’
시민일보 2007.12.26
119 구급대원 출동… 20명 2시간만에 전원 구조 25일 오후 8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파인리조트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 섰다. 이날 리프트가 멈춰 A(35)씨 등 20명이 리프트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소동이 벌어져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펼쳐 사건 1시간50여분만에 전원 무사히 ...
"지자체, 예상수익도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7.12.26
졸속행정으로 정당한 건축허가를 취소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회사에게 예상수익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광범)는 부동산 신축판매업체인 A사가 “6개월 만에 건축 허가를 취소해 손해를 입었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