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명문대 학력위조 강사·산업대 부정입학 대거 적발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미국에 유령대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위장사를 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산업대에 부정입학시킨 일당을 적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또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력을 속인 학원강사들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가짜 학위장사=인천지검은 지난 10월12일 미국에 유령대학교를 설립해 놓고 학사학위 장사를 해 온 조 모(67)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조 모(6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께 미국에 ‘노벨대학교’라는 유령대학을 설립해 놓고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준다고 국내 고교 졸업생 등 17명을 속여 등록금 명목으로 345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온라인 강의를 해온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월께 ‘자연치유전문강사 양성과정’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 이 과정을 마치면 자연치유사나 운동처방사 자격이 주어지고 약사면허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21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5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운영한 노벨대학은 미국에서 설립한 실체가 없는 유사대학으로 미인가 대학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대 부정입학=인천지검은 또 지난 10월19일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사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전북지역의 H산업대와 산업체 위탁교육계을을 맺은 뒤 가정주부 등을 부정입학시킨 유 모(47)씨 등 목사 4명과 집사 양 모(34·여)씨 등 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목사는 H산업대 책임(겸임)교수로 임명받아 인천과 부천 등 5개 지역 교육장을 맡아 운영하면서 가정주부 등에게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H대학에서 매 학기당 약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H대학은 지난해 입학한 산업체 위탁교육생 117명 중 69명이 부정입학생이고 올해 78명 가운데 42명이 부정입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 위조한 학원강사=이와 함께 인천지검은 지난 20일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인천지역 학원강사 이 모(47)씨 등 11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이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했다는 서울대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 인천 강화지역의 한 학원에 제출해 강사로 취업한 혐의다.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문브로커에게 1장 당 60만~100만원을 주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박정식 부장검사는 “학력 지상주의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의해 신뢰인프라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짜학위 판매와 부정입학, 학력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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