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장 납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27일 지난 2월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을 공모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 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비용을 대고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정 모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치된 골프장 사장의 외삼촌 윤 모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모임에 참여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대응책을 모색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방조범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 목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호업체 직원 김모씨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선처했던 1심과 달리 “다른 경호업체 직원을 끌어들이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윤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경호업체 직원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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