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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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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
박소진 기자 2025.10.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 관련 20대 남성들이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
'입시비리 의혹' 국립전통예술고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5.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27일 서울 금천구 소재 국립전통예술고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학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립전통예술고가 입학 실기시험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합격을 대가로 금 ...
"포털등에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합헌"
문민호 기자 2025.10.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 ...
2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 1만4629건
여영준 기자 2025.10.27
지난 2년간(2023년 9월~2025년 9월)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1만4629건, 피해액이 1조29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2000여건, 검거 인원은 5181명이었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
금은방 금푼 훔친 20대 검거
최성일 기자 2025.10.27
[양산=최성일 기자]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남 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양산시 한 금은방에서 24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3돈)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점을 훔쳐 달 ...
음성 화학물질 취급업체 유출사고
이대우 기자 2025.10.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26일 오전 화학물질이 유출돼 인근 공장 직원 20여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이날 오전 9시56분께 이 업체에서는 인화성이 강한 4류 인험물 VAM(Vinyl Acetate Monomer) 400L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 ...
치과의사가 탈모약 '셀프 처방'
이대우 기자 2025.10.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 ...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문민호 기자 2025.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10년간 226억
여영준 기자 2025.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건수는 총 20건이며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1억원) ...
LG 유플러스도 해킹 정황 신고 ··· 통신3사 모두 뚫렸다
이대우 기자 2025.10.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LG유플러스가 서버 해킹 정황을 사이버 보안 당국에 신고했다.이로써 올해는 국내 통신 3사가 모두 사이버 침해 피해를 당국에 공식 신고한 해가 됐다.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지난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
임금체불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경제적 제재도
박소진 기자 2025.10.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아울러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
봉안실 안치함 유품 상습절도
여영준 기자 2025.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봉안실 안치함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판매한 혐의(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음성의 한 추모공원 봉안실 안치함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70여만원 상당의 유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앞서 A씨 ...
골프장 회원 정보 유출 사고
박소진 기자 2025.10.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해킹으로 인해 스팸 문자 발송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 두 곳이 회원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된 두 골프장은 회원 데이터를 동일 서버와 계정으로 관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
'SK 폭발사고' 1명 추가 사망
최성일 기자 2025.10.23
[울산=최성일 기자] 최근 울산 SK에너지 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이날 오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18일에도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치료 중 사망한 ...
삼청교육대 끌려가 순화교육·구금 피해자 40여년만에 '1억 국가배상'
이대우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고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40여년 만에 A씨는 국가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나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흑염소 500마리 불법 도축
문민호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허가 없이 흑염소를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으로 가공ㆍ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위생 기준을 무시한 채 병든 개체까지 도축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
'부동산 경매 미끼' 151억 사기…투자자문업체 대표 1심 징역 5년
박소진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부동산 경매를 미끼로 수백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김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 ...
산하공기업서 4300만원 접대받은 공무원
문민호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4000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4330여만원 추징 명령도 ...
산불진화헬기 67% '30년 이상 노후'
여영준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재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되는 헬기 88대 중 59대(약 67%)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이 중 40년 넘은 기체도 ...
'국정자원 화재' 무경험 업체 불법하도급 정황 확인
여영준 기자 2025.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