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의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 과정에서 비실명 처리 오류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로 신청인에게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재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법원은 사고 인지 후 긴급조치를 통해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오류가 있었던 기간 제공된 판결서 사본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한 서류는 모두 정상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했으며, 이미 제공된 판결서 사본 6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연락해 해당 사본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추가 다운로드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21건,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 및 등록기준지 각 4건 등으로, 법원은 PDF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비실명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을 받은 경우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도 상담과 안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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