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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험하는 보건복지위 위원들
시민일보 2004.10.17
지난 15일 수유리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 이석현 위원장(우측 두번째)과 김덕룡 위원 등이 장향숙 의원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장애체험을 하고 있다.
대치정국속 여야의원 모임 결성
시민일보 2004.10.17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는 친목모임이 생겨나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 친목교류는 비록 정치적 주제에서 비켜나 있지만, 원내대표 회동조차 이뤄지기 쉽지 않은 현 정국상황에서 여야 의원간에 이해를 높이는 ‘밑거름’ 역할을 할 ...
與野 ‘사이버 국감홍보’ 치중
시민일보 2004.10.17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여야 정당과 의원들의 국정감사 홍보활동이 `종이’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홍보의 형식과 내용이 풍부해 지고 있다. 그간 여야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언론배포용 보도자료가 주조를 이뤘고, 그런 만큼 홍보반경도 언론이나 지역구민 등으로 제한돼 왔던게 사실. ...
與野, 국감 중반전 열기 식어 종반전략에 당력집중
시민일보 2004.10.17
우리당 정책·대안제시 기조 유지 한나라 경제·안보·교육실정 강공 민노당 민생문제·개혁 과제 부각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중반전은 다소 김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4대 개혁법안’을 나흘간 ...
李-千 협력-경쟁 우리당 ‘쌍끌이’
시민일보 2004.10.17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회 안팎에서 업무분담을 통해 당을 `쌍끌이’하면서,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다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장 승계후 2개월째를 맞는 이 의장은 원외인 탓도 있지만 나라 안팎을 넘나들며 각종 모임과 토론회 등에 적극 참가해 우리당의 정책과 철학, 비전을 세일즈하는 데 여 ...
與 野 ‘4대 개혁입법’ 대립각
시민일보 2004.10.14
여권이 추진중인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을 시작으로 과거사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잇따라 확정해 발의 절차에 착수하자, 이를 한나라당이 `국감 방해책동’으로 규정, `상생 중단’ 등 고강도 대여(對與) 투쟁을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정국의 유동성 ...
學運委서 예산심의
시민일보 2004.10.14
열린우리당은 14일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되, 교직원 임면권은 재단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우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재단은 현행대로 교직원 임면권을 유지하되 전반적인 권한은 크게 약화된다. 현행 7인 이상인 이사회가 9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 ...
與野 ‘국보법 판결’ 異見
시민일보 2004.10.14
열린우리당이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4가지 대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국보법위반 사건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비인권적 판례에 순응하는 자세를 버려야된다며 맞공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항소심 ...
“정기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盧대통령이 해야”
시민일보 2004.10.14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총리 대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 예산안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리인 ...
조강특위원장에 배기선 임명
시민일보 2004.10.14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초 2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대비해 기간당원을 모집하고 당원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격의 조직강화특위(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특위 위원장에 배기선 의원(부천시원미을·사진)을 임명했다. 조강특위 부위원장에는 유선호 오영식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16개 ...
경기도 현장: 질의서 사전전달 안돼 긴장
시민일보 2004.10.14
외국인 범죄 급증속 외사요원은 태부족 경기도 미군기지촌 여성 90%는 외국인 14일 오전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질의서를 사전에 전달하지 않아 경기도가 긴장하는 분위기. 수감기관인 경기도는 종전까지 국정감사 전날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 등 신속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 부여
시민일보 2004.10.13
열린우리당은 13일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기본법안(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의 어두운 역사유산을 털어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현재,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진실과 화해기본법안을 확정했 ...
“폐지 강행땐 상생정치 끝”
시민일보 2004.10.13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3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은 힘들 것이며, 상생과 대화·타협의 정치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인사말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대체입법과 형법보완 등 4개의 대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
외환죄 보완안 선호 분위기
시민일보 2004.10.13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당내 논의에 나섰다. 13일 우리당에 따르면 당은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최종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리당으로서는 지난달 5일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보법 폐지를 언급하고 불과 4일만에 ...
자유추구 보수세력들 이젠 행동을 보여달라
시민일보 2004.10.13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13일 “정치계는 이미 보수세력이 소수파가 됐다”며 자유를 추구하는 보수세력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제28회 한경연포럼에 참석,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을 주제로 강연한 뒤 토론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경제자유를 되찾아주 ...
與-孫지사 ‘수도이전’ 공방 치열
시민일보 2004.10.13
與 “국회통과한 법이 반국가 정책인가” 孫 “국회통과 됐어도 반대할 권리있다” 13일 실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손학규 경기지사 사이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손 지사를 측면 지원하면서 수도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
李-千 ‘투톱체제’ 매끄럽다
시민일보 2004.10.13
이부영 의장, 南北문제·외교현안 천정배 원내대표, 개혁입법·정국현안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간의 `투톱 체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의장이 북핵 등 남북문제와 외교 현안, 천 대표는 개혁입법 등 정국 현안을 각각 도맡아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진 데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 의장은 ...
한나라 박혁규의원 선고 연기
시민일보 2004.10.13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13일에서 오는 2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아 선고일정을 2주 연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
與野 방송계 현안 ‘대립’
시민일보 2004.10.12
국회 문화관광위의 12일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송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민영방송 재허가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방송전파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허가 심사 강화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SBS 등 ...
“국민연금 이자차액 정부가 2조원 ‘꿀꺽’”
시민일보 2004.10.12
정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다 쓴 뒤 2조원대의 이차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위원회는 이차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을 개정,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