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혁의지 실종’ 맹공 한나라당은 19일 여권이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모금한도 확대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정치개혁의지가 실종됐다는 자백”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개정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내용이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4개월만에 법개정을 추진하는 여당의 의도를 `여당 프리미엄 챙기기’라고 비난했다.

지금은 또다시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바뀐 제도의 착근을 위해 노력할 때이며 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하나같이 여당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이고, 지방은 하루살기가 힘든 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느냐 궁리만하는 것 같다”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을 바꿔 볼려는 생각과 여당 먹고 살기 연구만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남경필 수석 원내부대표도 “여당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개혁을 하려는 듯하다 말로만 하고, 과실만 따먹는 얌체행위를 보여준다”고 가세했고, 고흥길 사무부총장도 “이미 계획된 각본에 의해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치관계법 개정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여당이 실정으로 여러가지 국민적 거부 때문에 정권적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를 비켜가면서 물타기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열린우리당이 정치자금법을 완화하자고하는 것은 돈쓰는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여당의 힘을 이용해 한몫 챙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에선 그동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여당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동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다만 여대야소여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면 성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통해 한나라당의 `개혁성’을 부각시키고 반사적으로 여당의 `반개혁’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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