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방안 與野 ‘나눠먹기’탈피 도서관장 공모제 도입키로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 직후부터 준비한 국회개혁방안의 실천에 착수했다.

우리당 고위관계자는 15일 “조만간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이나 의회예산처(CBO)처럼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지원처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원기 국회의장은 조만간 입법지원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 위상강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입법지원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을 위해 정책대안 연구 및 입법 관련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여권은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예산정책처도 입법지원처로 흡수·통합하거나, 조직을 개편해 당파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 때 설치된 예산정책처 인력들이 한나라당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예산정책처를 입법지원처에 통합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조직 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사실상 여야간 `나눠먹기’로 결정되는 국회도서관장에 대해서도 공모제를 도입, 전문가를 발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일수를 늘리되,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행정부 법안의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특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해 최소한의 국회 심의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해 법안의 졸속 처리를 방지키로 했다.

또한 의원들의 각종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우리 국회의 지원 기능이 미약하고, 권한과 위상도 낮았다”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높은 만큼 향후 국회개혁방안에 대한 야당과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