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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절반승리 희망사항 ?
시민일보 2005.12.28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는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서 절반은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이 현실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특보는 이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당원초청강연 ...
한나라 서울시장구도 내달 윤곽
시민일보 2005.12.28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외부인사영입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이면 현 구도대로 갈지 외부에서 영입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외부인사영입위원회는 다음달 16~20일까지 인터넷과 ...
국회의원 방문외교 놀자판 외유 여전
시민일보 2005.12.28
국회의원들의 방문외교활동 4건 중 1건이 정기회, 임시회 등 국회 회기 중에 이뤄지는 등 국회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 또는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긴 경우도 전체 방문외교활동건수의 2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국회사무처가 ...
의원입법 급증속 선심성법안 남발
시민일보 2005.12.27
17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의원발의 입법안이 법률로 통과되는 가결률은 떨어졌지만 가결건수는 높아졌다. 입법권이 국회 본연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의원발의 입법안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선심·민원성 법안이 남발되거나 당·정간 협의 부실 등으로 국회 통과 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 ...
與, 한나라 불참속 강행
시민일보 2005.12.27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대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재경위는 27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재경위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문제를 들어 참석하지 ...
기촉법 연장안 국회통과 무산
시민일보 2005.12.27
올해 말이 일몰시한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연장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파행에 따라 예산안 등 일부 법안만 국회 통과가 이뤄질 전망인데 고려 대상에서 기촉법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임시국회에서 연장안이 다시 처리될때까지 구조조정 근거법인 기촉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예결위, 황교수 관련 예산 70억 삭감
시민일보 2005.12.27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황우석 교수 주도로 설립된 세계줄기세포허브의 연구비 40억원 증액 방침을 무효화 하기로 합의했다. 27일 소위는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 때문에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과기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벌여 이처럼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줄기세포허브 연구비 40억 ...
“국회 정상화로 예산안 조속 처리를”
시민일보 2005.12.2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논평을 내고 “사학법 개정 이후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의 정상화와 예산 및 시급한 민생해결을 위한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예산심의 법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파행을 초래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수년째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
與, 지방선거 전략 파문 확산
시민일보 2005.12.27
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내년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게 ‘기자 관리사업’과 ‘언론 홍보사업’이 당 공천을 좌우할 주요한 수단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26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소집된 당 의원 및 중앙 위원 워크숍에서 ‘2006년 지방선거 종합 매뉴얼’을 배포했다. ...
“거대 양당이 지방자치 유린”
시민일보 2005.12.27
민주노동당은 2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두 거대 정당이 지방자치의 숨통을 조이는 기초의회 선거구 분할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두 거대 정당의 주도로 이뤄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권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대 양당이 대전과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 ...
盧대통령“농민사망 사죄”
시민일보 2005.12.27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시위농민 사망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고 경찰 ...
정치전문가 집단서도 이명박‘선호도 1위’
시민일보 2005.12.27
국회의원, 대학교수, 정치부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정치 전문가 집단 1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꼽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34.3% ...
손학규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해야”
시민일보 2005.12.27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27일 당의 조속한 국회등원을 거듭 촉구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사학법 날치기 통과는 분명 정략적인 것이고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한나라당이 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라고 밝혔다. 손 지사는 또 ...
경색정국 해법 못찾고 여야 평행선 달려
시민일보 2005.12.26
우리당 “내년 예산안 연내 강행처리 할터” 한나라 “날치기 사학법 거부권 행사 하라” 임시국회 종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주요 입법안의 연내 처리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구와 대전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키로 하는 등 사학법 파문을 둘 ...
“경찰법 거부권행사 않고 공포후 보완입법 추진을”
시민일보 2005.12.26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 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참여연대 “생색내기다” 비난
시민일보 2005.12.26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청구에 따라 실시한 서울시 상조회 등 9개 전현직 공무원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3일, 참여연대가 지난 5월 청구했던 ‘정부기관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 청구대상 중 국정원을 제외한 ...
“폭설 복구예산 내일 꼭 통과돼야”
시민일보 2005.12.26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이번 폭설로 인한 민간 피해는 역대 최대라며 폭설 피해 복구비가 내년 초에 지원되려면 예산안이 28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폭설피해는 그동안 태풍·홍수 피해가 주로 공공시설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사유재산의 피해가 90 ...
호남 폭설피해 지역 복구 1억2700만원 전달
시민일보 2005.12.26
한나라당은 26일 호남지역 폭설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에서 100만원씩을 갹출, 총 1억2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키로 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번 성금 모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28일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
與‘제왕적 당의장제’파열음
시민일보 2005.12.26
열린우리당이 과거 ‘제왕적 총재’에 버금가는 당의장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12월5일자) 이후, 당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당·청관계의 복원 기류와 맞물려 `당의장 권한강화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2월 전대의 승자에게 부적절한 공직후보자 경선 결과에 대한 `거부권’ ...
경기도의회, 조례안등 206건 의결
시민일보 2005.12.26
2005년은 경기도의회가 역대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한해로 평가받는다. 도의회는 올 한해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8회 80일 등 총 10회에 걸쳐 120일 동안 206건의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또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유로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던 고양시 송포동 고등학교 설립건 등 5건의 청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