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관광·일정누락이 활동기간보다 길어’ 국회의원들의 방문외교활동 4건 중 1건이 정기회, 임시회 등 국회 회기 중에 이뤄지는 등 국회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 또는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긴 경우도 전체 방문외교활동건수의 2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9월1일부터 지난 10월31일까지의 국회의원 방문외교활동 63건(보고서 5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방문목적이 비교적 명확한 ‘특정외교’의 증가, 전체적으로 과거 관광 위주의 일정을 탈피하는 모습 등은 개선된 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방문외교 목적의 모호성, 관광위주의 일정, 형식적 면담 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59건의 보고서 중 27.1%인 16건은 ‘주요외교활동’ 일수가 전체 평균 4.02일에 못 미치는 3.50일에 그쳤다.

특히 ‘관광’, ‘일정누락’ 등의 일수는 전체 평균 2.54일의 2배에 이르는 4.94일로 나타나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길었다.

또한 전체 대상의 25.4%인 16건은 국회 회기 중에 방문외교활동이 이뤄졌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4건이 있었다.

더욱이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 관광 위주로 일정이 짜여 진 경우, 형식적인 면담 방문의 경우, 실적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도 11건이나 발견됐다.

‘대륙횡단철도 체험단’은 보고서에 한국철도공사의 보고 자료와 세미나 자료를 첨부해 놓는 등 성과에 대한 보고 내용도 불충실했다.

세미나를 위해서라면 굳이 방문이 필요했었는지도 의문.

25시간의 대륙횡단철도 체험이 공식 일정이었으며 유승희 의원은 대륙횡단열차 탑승자 명단에도 빠져있다.

‘의회운영제도시찰단’은 전체 10박13일 일정 중 주요 외교활동 3일, 이동 3일, 관광 및 일정누락 등이 6일, 특히 남아공 케이프타운 명소·유적지,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 이집트 룩소 유적지 관광 등으로만 4일을 소요했다.

뿐만 아니라 면담시 방문 목적인 각국의 의회운영제도와는 무관한 의제들이 논의됐으며 남아공에서는 의원과의 면담조차 없어서 관광 목적의 시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건교위 해외시찰단’은 9박13일 중 주요외교활동 3일, 이동 4일, 관광 및 일정누락 등이 6일이었으며 그나마 상대국 의원이 늦게 온다며 면담시 일부 의원이 불참했다.

다음날 행정부 및 국회의원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제안 받았으나 공식 일정이 없었는데도 거절하는 등 대부분의 공식 면담 등에 매우 성의 없이 임했다.

‘농해수위 해외시찰단’은 9박 12일 중 주요외교활동 3일, 이동 5일, 관광 및 일정누락 등이 4일이었으며 주요외교활동이라는 것이 유기농장 방문 2회, 방문목적과는 거리가 먼 연어양식장 방문 1회가 전부였다.

더구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유기농장과 연어양식장의 소개 팜플렛 수준이어서 도대체 방문외교활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경실련은 “여전히 방문외교 목적의 모호성, 관광위주의 일정, 형식적 면담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국회 회기 중,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방문외교활동에 나서는 의원들 또는 방문외교활동을 하고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밖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국회의원외교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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