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예처 장관 밝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이번 폭설로 인한 민간 피해는 역대 최대라며 폭설 피해 복구비가 내년 초에 지원되려면 예산안이 28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폭설피해는 그동안 태풍·홍수 피해가 주로 공공시설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사유재산의 피해가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호남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사망 3명과 실종 14명, 이재민 67가구 150명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도 3393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복구소요비는 492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변 장관은 “복구지원비 중 우선 국고로 1221억원이 지원돼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28일까지 예산안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28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29일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내년 1월2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느나 이는 규정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국고보조 지원대상을 제한없이 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수용하는 방안을 기술적윽로 검토할 것”이라며 “국고보조율 인상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실제 보조율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은 규격과 허가기준에 맞게 복구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단가 인상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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