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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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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노쇼등 100억대 사기 국내 총책등 조직원 31명 검거
박소진 기자 2026.09.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중고물품 사진을 이용하거나 노쇼·투자 사기를 벌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허위 중고물품 판매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1341명으로부터 총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국인 사기 총책 30대 A씨 등 조직원 3 ...
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내년 1분기 목표
문민호 기자 2026.09.16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
法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해야"
박소진 기자 2026.09.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446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 ...
4년여간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369명
여영준 기자 2026.09.16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월 발표를 예고했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
추석 명절 혐오 ·비방· 불법현수막 정비
이대우 기자 2026.09.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7~30일 2주간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
'교사 성착취물 유포' 10대 징역 장기 2년
문찬식 기자 2026.09.16
[인천=문찬식 기자]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
광주 특성화高 '보조금 비위사건' '서명 변조' 위법의혹 재수사 착수
정찬남 기자 2026.09.15
[광주=정찬남 기자] 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서명을 변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지역 한 특성화고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부경찰서가 K고등학교의 ‘국가 보조금 사업 비위 사건’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
우후죽순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집중 단속
채종수 기자 2026.09.15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내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1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영업 형태 특성상 공간 대 ...
"수천억 자산가" 속여 의사에 253억 사기
정찬남 기자 2026.09.15
[광주=정찬남 기자] 환자와 지인들에게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수천억원대 자산가를 사칭한 60대에게 253억원을 뜯긴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
최근 5년간 '철도 안전관리 위반' 1192건
여영준 기자 2026.0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철도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정비 주기를 승인 없이 바꾸는 등 철도 안전관리 위반이 최근 5년간 해마다 2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 ...
출석 조작해 국가장학금 부당수령··· 진주 사립대 47명 송치
엄기동 기자 2026.09.15
[진주=엄기동 기자] 국가장학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출석과 성적을 조작한 경남 진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진주경찰서는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주 모 사립대 교수 등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40명 등 총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 ...
피싱 범죄수익 환전해 中 송금 3억 세탁··· 총책등 12명 송치
이대우 기자 2026.09.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3억원의 가량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코인)으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총책 A(5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 ...
말다툼하다 "인간쓰레기" 비난 大法 "모욕죄 아냐"··· 원심파기
박소진 기자 2026.09.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더라도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그쳤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 ...
"실종재검토 13만건 중 허위종결 없어"
문민호 기자 2026.09.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한 13만건에서는 허위종결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 사건 31만건을 전수조 ...
작년 상습 '비긴급 119신고' 19만건···95만명이 9만여건
박소진 기자 2026.09.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당국이 긴급성이 없는 119 신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신고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한다.소방청은 비긴급 상습신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달 중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9 신 ...
사기조직 외주 받아 934억 돈세탁 '유령 상품권 판매업체' 일당 검거
임종인 기자 2026.09.14
[수원=임종인 기자] 사기 범죄조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9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을 전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
공무집행방해사범 지속 증가 5년간 매년 1만명 이상 검거
여영준 기자 2026.09.14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시도경찰청별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무집행방해 검 ...
추석 바가지요금·가격담합 적발 즉시 영업중지
여영준 기자 2026.09.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 ...
大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
이대우 기자 2026.09.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꾸준히 다시 고용해온 회사라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
뇌출혈 회복중 복직했다가 사망... 法 "인과관계 인정 업무상 재해"
문민호 기자 2026.09.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회사 측의 요청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건강이 악화해 숨진데 대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