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수석연구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모 연구원 수석연구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경기북부 지역의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통상우편요금을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우편물 감소로 인한 적자 확대와 함께 인건비 등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오르는 가정 폭력 등 아동 학대를 가한 보호자들에게 피해아동들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성평등 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는 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 이후, 가격 반영을 늦추거나 불법석유를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산업통상부는 1일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악용한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전국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의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했는데도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처럼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계약을 말한다.노동부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해당 흉기를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기소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품권 업체를 차려 400억원대 피싱(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역할을 세분화하고 조직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비롯한 조 ...
[창원=최성일 기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성비를 조정하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담당자로 ...
[부산=최성일 기자]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문의약품 43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A씨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 자녀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다.대전경찰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앞서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하지만 대 ...
[광주=정찬남 기자] 신축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해 31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도합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