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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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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직협 농성 확산조짐
시민일보 2002.07.16
강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강대후)의 설립허가증 교부문제가 강남구청의 반대로 장기화되자 서울시 다른 자치구 공직협의 연대 농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강대후 강남구 직협회장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올해 초 설립허가증을 교부할 것이란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회원의 자격, 정족수 미달, 대표성 문제 등을 이유 ...
일부단체장 벌써 ‘독선’
시민일보 2002.07.16
서울-경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면 17일 현재 제3기 지방자치제가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 결정과 불협화음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이런 우려는 주로 단체장들의 파행 인사와 주요 정책 변경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송파구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각 자치구 공직협에 따르면 단체장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다 ...
성북구 ‘눈높이 행정’ 화제
시민일보 2002.07.16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취임식을 마치고 민선3기 지방자치체제가 정식 출범하면서 집무실을 투명유리로 바꾸거나 전용차량을 반납하는 등 톡톡 튀는 자치단체장들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서찬교(徐贊敎·59) 성북구청장도 비서실을 개방형으로 개조하는 등 눈높이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
근로자 임금 0.72% 준다
시민일보 2002.07.15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 임금이 0.7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정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근로자 임금은 오히려 0.7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 ...
대부분 내부승진·전보‘무난’
시민일보 2002.07.15
서울시가 지난 14일 2급 국장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시 간부급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명박(李明博) 시장이 지난 1일 취임한 이래 같은날 부시장급 인사를 비롯해 6일자 1급 인사, 14일자 2급 인사 등 모두 3차례 단행한 인사는 내부 승진이나 전보가 주류를 이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생명 우선 재해대책”당부
시민일보 2002.07.15
서울시가 지난 15일 민선3기 시장 취임이후 첫 정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행정1·2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과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참석해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 시장은 우선 “장마와 태풍에 대한 재해 대책 마련시 무엇보다도 생명이 우선시되는 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관계 ...
임금·승진·노조전임자 문제
시민일보 2002.07.15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공익협의회(위원장 이규창)는 15일 최근 임·단협 관련 쟁의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노사 양측에 조정서를 제시했다. 노사정 서울모델협의 조정서는 임금인상, 승진,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5인 협의회 전원일치로 조정을 제시하고 해고자 복직, 연봉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성실한 타협을 권고했다. ...
‘자치법규 입법심사 기준표’해설집 발간
시민일보 2002.07.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권원용)은 15일 서울시가 국회보다 앞서 국내 최초로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 한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했다. 300쪽 분량의 이 해설집은 지난 5월 공포돼 시행중인 서울시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입법심사기준표 제도는 입법선진국인 독일, 스위 ...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해야”
시민일보 2002.07.15
종로구는 15일 “주차장 제한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저히 완화돼 있어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의 개정을 서울시에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건물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과 ...
‘유명무실’ 각종 위원회 정비
시민일보 2002.07.15
경기도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도(道)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는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난 81개이며 이 가운데 심의기구 성격이 61개, 자문기구 성격 11개, 의결기구 성격이 9개 등이다. 전체 위원회중 41개는 올들어 회의를 개최했으나 나머지 40개 의원회는 ...
‘현안 챙기기’분주한 발걸음
시민일보 2002.07.15
최선길 도봉구청장이 구정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며 지난 12일부터 16일, 18일까지 관내 취약지역 및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등 공식업무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지난 95년 초대 노원구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민선 3기 도봉구청장으로 다시 돌아온 최 구청장으로서는 7년이라는 업무공백을 메 ...
인터뷰
시민일보 2002.07.13
♠은평구의회 최준호 의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수요 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대 은평구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 선출된 최준호(61·불광2동) 신임의장은 주민여론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장은 주민들의 관심이 있 ...
불법개조 화물밴 집중단속
시민일보 2002.07.13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불법 개조한 밴형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3일 시는 최근 불법 개조 밴형 화물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가진 후 시내 중심도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불법 개조 밴형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화물칸인 뒷부분을 좌석으 ...
‘시민감사청구’요건 대폭 완화
시민일보 2002.07.13
시민들이 시정등에 직접참여 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에 필요한 연명서가 대폭 줄어든다. 13일 시는 지난 98년부터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요건에 필요한 주민연명서를 20세이상 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 ...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봇물
시민일보 2002.07.13
내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이성호(고2·남)군은 수능시험으로 바쁜 3학년에 진학하기 전에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여름방학을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보낼 계획이다. 또 올해로 중학교 생활을 마감하는 김소영(중3·여)양도 마지막 중학생 여름방학을 과거의 방학 때와는 달리 새로 ...
부동산 중개업소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2002.07.13
아파트 분양지역에서의 청약통장 거래 알선이나 아파트 입주권 관련 인터넷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 9천271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921곳을 적발해 등록취소 42개소, 업무정지 222개소 등 모두 47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
건축물대장 조회 어디서든‘OK’
시민일보 2002.07.13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서울시 어디서나 각 자치 구청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을 조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13일 시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건축물대장관리시스템을 통합해 건축물 대장 생성에서 발급 업무까지 전과정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 인 ...
불서울시의회 院구성 매듭
시민일보 2002.07.13
서울시의회는 13일 상임위원장단 선출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체 시의원 102명 중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 황을수 의원을 선출하는 등 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 전반기 원구성을 완성했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도시관리위원회 ...
신임구청장 ‘발로 뛰는 행정’실천
시민일보 2002.07.13
신임 구청장들이 관내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구정을 챙기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펴고 있다. 또 청장들은 선거때의 공약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참여를 요청하는 등 민선 3기에 걸맞은 민생행정에 나서고 있어 ‘현대판 목민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대웅(60)구로구청장은 지난 11일 발로 뛰는 행정의 첫 ...
교육위원 서울 15명·경기 13명 선출
시민일보 2002.07.13
제4기 교육위원 선거에서 서울 7개선거구 15명 및 경기지역 6개 선거구 13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서울지역 선거는 학교운영위원 총 1만4673명 중 1만2886명이 참가해 87.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현 교육위원 중에서는 김홍렬 위원과 박명기 위원 등 5명이 재선에 성공했고, 특히 전교조 지지 후보가 7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