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면 17일 현재 제3기 지방자치제가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 결정과 불협화음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이런 우려는 주로 단체장들의 파행 인사와 주요 정책 변경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송파구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각 자치구 공직협에 따르면 단체장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다시피 하는 현상으로 전임자 사람을 좌천시키거나 자신의 선거 공로자를 우대하는 인사가 이번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송파구 공직협 관계자는 “지역과 학연을 중시한 인사가 자행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뿌리깊은 병폐들이 재현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 구성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파행 인사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각 지자체가 이미 확정된 주요한 정책을 쉽게 변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학규 경기지사가 최근 임창열 전 지사가 성남시 판교지역을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비즈니스중심지로 바꿀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판교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 반발 등 부작용도 있지만 전임자 시절에 이미 중앙정부와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돼 있는데 이것을 일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의 지속성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후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자치 단체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는 전임 황교선 시장이 “계명산 일대에 관광위락단지를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강현석 시장 취임이후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운명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시 시민연대 관계자는 “계명산 환경 보전이라는 강시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어떤 자치단체이건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견이 수렴돼 적절한 행정절차에 의해 수립된 것이라면 그 수정과 폐지 등 모든 변경 행위도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적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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