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권원용)은 15일 서울시가 국회보다 앞서 국내 최초로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 한 ‘자치법규 입법심사기준표’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했다.

300쪽 분량의 이 해설집은 지난 5월 공포돼 시행중인 서울시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입법심사기준표 제도는 입법선진국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50여년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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