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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도 재건축 투기
시민일보 2002.11.19
고양시내 5개 저층아파트단지 총 4000여 가구규모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재건축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시 외곽의 시중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등 투기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고양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6평형 812가구규모의 행신주공1단지는 ...
주민간 불협화음’ 설계중단
시민일보 2002.11.19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 이포대교를 잇는 국지도 70호선 확포장과 관련 백사면 구간을 놓고 주민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본보 10월 4일자 보도)는 것과 관련 서울국토지방관리청이 설계 일시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19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위해 기본 설계비 예산 6억 9천만원이 ...
속옷·양말 태극기 문양 허용
시민일보 2002.11.19
앞으로 태극기와 태극기문양을 속옷이나 양말, 일회용 소모품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태극기의 하얀 바탕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경우나 음란물 등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지난 6일, ‘태극기사랑 ...
파주 신규 공장허가 유보
시민일보 2002.11.19
경기도 파주시는 신규 공장 건축허가 신청분에 대해 올 연말까지 승인을 유보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말 현재 파주시에 배정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12만6700㎡가 모두 소진돼 향후 공장 건축물량이 추가 확보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시는 올해말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 경기도로 ...
동작구청장 ‘민원·주민곁으로’
시민일보 2002.11.18
한 자치구의 단체장이 민원발생현장을 찾아 구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과 함께 하는 세상사는 이야기'와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민원센터'를 운영했 ...
“교부세율 올려 지방재정 확충”
시민일보 2002.11.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대표 이재창 강남구의회의장)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등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는 19일 서울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원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 행정자치부와 각 ...
서울시 올 업무추진 ‘양호’
시민일보 2002.11.18
서울시는 올들어 3·4분기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를 평가한 결과, 267개 성과목표 대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수질검사항목을 선진국 수준인 121개로 확대하고 수해항구대책 완료시기를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앞당겨 조정한 것과 재택근무를 ...
국민임대아파트 지자체에서도 건설
시민일보 2002.11.18
대한주택공사가 도맡았던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개 시.도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해 올해 물량으로 4301가구를 배정하고 올해 총 물량(5만2500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액 1848억원 가운데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한·일 지방교류 활성화”
시민일보 2002.11.18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회 한일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중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쓰치야 요시히코(土屋義彦)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등 양국 시-도지사 10명을 접견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세기는 세계화시대이자 지방화시대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가발전에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
문화시설 없어 ‘삭막한 고잔’
시민일보 2002.11.18
한국수자원공사의 야심찬 계획하에 건설된 고잔신도시 2단계사업은 신도시 특성상 주거와 상권에만 치중해져 있어 이에 반하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추가건립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2003년 11월 14일 2차지역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고잔신도시는 현재 14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11개소 ...
이천도자기축제 실속없다
시민일보 2002.11.18
올해 이천도자기 축제가 지난 14회와 비교해 지역경제 효과가 큰 폭으로 감소된 가운데 관람객들은 도자기의 특징이나 기능에 따른 분리 및 운영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배재대 관광이벤트 연구소 정강환 소장은 18일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분석 보고서’ ...
김포 근로자 “올 겨울 더 춥다”
시민일보 2002.11.18
경기도 김포지역 일용인부들의 인건비가 크게 줄어들어 추운겨울을 맞아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봉급이 동결됐거나 삭감된데 이어 임금삭감 바람이 일용직 인부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된 ...
부천 고액과외 성행
시민일보 2002.11.18
고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유모(45)씨는 성적이 올 들어 많이 떨어져 과외교사를 찾던 중 과외비가 크게 오른 사실에 깜짝 놀랐다. 수학 한 과목을 학원 강사로부터 1대 1지도를 받는데 한달 수강료가 100만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학원을 알아본 결과도 시간 수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
지자체 재정 투명성 낮다
시민일보 2002.11.18
인터넷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공개 현황이 미흡하고 예산과정 투명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투명성지표를 통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재정정보공개 현황’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100점 총점 중 60.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8개 자치단체가 30점에도 못 미치 ...
민통선·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훼손 심각
시민일보 2002.11.18
경기도의 민통선 이북지역과 비무장지대의 대부분 지역이 적절한 보호 관리 없이 방치 이 지역의 자연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 및 관련부처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이곳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해 남북회담등에서 의제로 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쌀 소득직불제 시행 불투명
시민일보 2002.11.18
한·칠레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무역협정으로 오는 2004년부터 ‘쌀’ 시장 이 전면 개방되면서, 정부는 농민들에 수익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시행예정에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시중가격에 턱없는 가격으로 보상기준을 마련했다며 쌀수입 개방철폐와 실질적인 농가에 본존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외 ...
전기안전검사 하나마나 …
시민일보 2002.11.18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천지점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오리농장이 점검 후 8시간만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20개동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천소방서에 따르면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345번지에 소재한 이모씨(남·50)가 보온덮게, 철판지붕, 파이프 등으로 21개 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오리농장 세 번째 ...
“보좌관제 도입도 필요”
시민일보 2002.11.17
“지방의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제도 보완과 의정활동비, 수당 등의 지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신원득 박사는 지난 15일 ‘지방의회의 산출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신 박사는 이날 “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의원 ...
‘연가투쟁’ 공무원 징계 지자체·행자부 충돌조짐
시민일보 2002.11.17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노동자대회 참가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요구 방침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지적, 징계요구 즉각 철회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17일 공무원노조원 591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에 위반될 경우는 국 ...
“道의회 교육청감사 말라”
시민일보 2002.11.17
경기지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도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에 대해 도교육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교위 이재삼 위원은 지난 14일 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도의회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날 “도의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