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평균 28, 자치구 18점에 그쳐 인터넷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공개 현황이 미흡하고 예산과정 투명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투명성지표를 통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재정정보공개 현황’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100점 총점 중 60.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8개 자치단체가 30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한 조사결과는 자치단체가 공개하고 있는 재정정보에 대해 ▲이용가능성 ▲이해가능성 ▲예산정보 ▲예산집행 정보 ▲기금정보 ▲부채정보 ▲보충적 조세 및 세입정보 공개 현황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서울시가 가장 높고 이어 ▲부산시(43.0) ▲경상남도(35.2) ▲인천시(31.4) ▲충청북도(31.3) ▲대구시(30.5) ▲경기도(30.5) ▲전라남도(30.2) ▲강원도(28.6) ▲제주도(25.1) ▲대전시(24.2) ▲경상남도(21.2) ▲광주시(19.6) ▲전라북도(17.2) ▲충청남도(17.0) ▲울산시(17.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조사결과는 금천구(40.9)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구로구(30.6), 강남구(30.0), 양천구(26.5), 마포구(25.4)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미흡한 자치구로는 서초구(14.1), 종로구(16.0), 관악구(17.0), 용산구(17.2), 영등포구(19.7)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

특히 강북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는 재정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조경만 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광역단체 평균이 28.9점, 자치구 평균이 18.1점으로 전체적으로 재정투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개되고 있는 재정정보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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