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대부분 “너무 낮다”신청안해 한·칠레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무역협정으로 오는 2004년부터 ‘쌀’ 시장 이 전면 개방되면서, 정부는 농민들에 수익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시행예정에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시중가격에 턱없는 가격으로 보상기준을 마련했다며 쌀수입 개방철폐와 실질적인 농가에 본존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외면하고 있다 .

지난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6만명이 서울 여의도에 상경해 “쌀수입개방 철패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농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22일에는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민들에 손실을 최소 화 하겠다는 명분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 할 것으로 밝히고, 시중가격에 턱없이 모자라 보상 기준을 마련했으나 신청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 제도시행 자체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과 함께 80㎏ 정곡한가마당 15만82원을 제시한 보상기준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16만5천원보다 약1만5천원이 낮은 가격으로 실질적인 농가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또 “2004년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정부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턱없는 보상기준으로 마련한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민들을 기만하고, 지속적인 농정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이같은 농민에 불만을 반영하듯 지난달 30일까지 정부가 전국농민을 대상으로 접수한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이 포천군의 경우 단 3건만 접수됐고, 경기도가 6.4%, 전국적으로 10%미만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같이 저조한 신청률로 제도시행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15일을 연장 지난 11월15일까지를 마감으로 농가들에 참여를 독려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로 제도시행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포천=황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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