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 법적근거 없어 교육자치권 침해 경기지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도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에 대해 도교육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교위 이재삼 위원은 지난 14일 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도의회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날 “도의회의 교육기관 감사는 교육자치에 대한 침해”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위원 13명 전원에게 위원직 총사퇴를 제안하겠다고 밝히고 도교육청에 대해 ‘도의회 행정감사 취소 가처분 신청’ 등 의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교육기관의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정한 지방자치법을 들어 “시-도의회의 교육계 감사는 분명 유보돼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교육위원들과 집행부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관련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정도로 도의회의 눈치를 봐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공론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최근 도의회 문교위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권중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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