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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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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노협’ 노점단속 논란
시민일보 2003.04.29
지난 28일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노점영업행위를 놓고 전국노점상협회(이하 전노협)측과 비회원간에 한바탕 실랑이가 벌여져 주민과 행정관청을 어처구니없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당해 아파트 부녀회는 전노협 비회원인 의류판매업자에게 기금을 받고 일정시간에 한해 단지 ...
의정부 허위 과장광고 ‘봇물’
시민일보 2003.04.29
최근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어학교재를 판매하는 상당수업체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어 이들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시토록 돼 있는 사업자의 상호·주소·제품의 가격·제품 ...
지방문화원 전문인력
시민일보 2003.04.29
지방문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전문인력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전국 행정기관에 시달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전문인력채용’에 따르면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기준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소명의식 책임감을 가진 자로 인문역사 문화 일 ...
국내 첫 사스 추정환자 발생
시민일보 2003.04.29
국내에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추정환자(Probable Case)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국립보건원은 중국 베이징에서 28일 저녁 귀국한 40대 남자가 고열 및 호흡기증상외에 폐렴 증상도 나타나 추정환자로 분류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곧 보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환자는 베이징에서 두 달 ...
신고한 집회·시위 경찰 배치 안한다
시민일보 2003.04.29
앞으로 신고된 집회에는 경찰이 배치되지 않고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검문검색도 사라진다. 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 집회시위 관리 지침’을 마련, 5월부터 서울, 대구, 전남 등 3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신고된 집회나 시위는 주최측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집회장 주 ...
용인 성호건설 불법 산림훼손‘물의’
시민일보 2003.04.29
【속보】보상문제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주민·주민대표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28일자 17면)와 관련된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99번지 일대 성호샤인힐츠 공사현장에서 허가 받지 않은 산림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성호샤인힐츠 시공사인 성호건설（주）는 당초 허가 ...
미군기지 터 학교부지로 활용
시민일보 2003.04.29
【속보】 지난 23일 열린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을 위한 시민포럼에서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소재 캠프 하우즈 등 파주시에 주둔한 ６개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이곳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대안제시가 파주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흥학원(인문, 공학의파주캠퍼스)은 문산읍 내포리산 120번지 일대와 시유지로 알려진 ...
산전후·육아 휴직자에 불리
시민일보 2003.04.29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이하 개선위원회)는 전국초중고교원들이 신청한 남녀차별시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과정이 남녀차별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인 등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는 국가가 모성보호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로인한 미근 ...
동작동 현충원에 납골당 건립
시민일보 2003.04.29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납골당이 들어선다. 국방부는 29일 서울시가 최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동작동 현충원에 납골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하반기중 착공해 오는 2005년까지 서울 현충원내 9682㎡(30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 ...
친구 PC방서 컴퓨터 훔쳐
시민일보 2003.04.29
부천남부경찰서는 29일 친구가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28. 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0시께 영업이 되지 않아 닫아둔 친구 조모(29)씨의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PC방에 들어가 컴퓨터 10대 등 1700여만원 상당의 ...
어린아이 떨어지고… 부딪히고…
시민일보 2003.04.28
대형할인매장등의 쇼핑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에 있는 25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쇼핑카드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소홀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8 ...
한화 부지 택지·골프장 조성 반대
시민일보 2003.04.28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국화약 화약창고 부지(75만여평)의 주거단지 및 골프장 조성계획과 관련, 시민단체가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기중에 포함된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남동구 논현동과 남동공단 등에 인접한 ㈜한화 부지에 대단위·초 ...
전국 보건소에 사스 진료실
시민일보 2003.04.28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1명이 추가로 발견돼 누적 환자수가 13명으로 늘어났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27일 신고된 4건의 의심사례 가운데 최근 2개월간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20대 여성이 고열과 기침 등의 증세를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원은 이 여성을 병원에 입원시켜 정밀 ...
주거용 비닐하우스‘말뿐인’ 화재 대책
시민일보 2003.04.28
경기도가 2년전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27일 남매가 숨지거나 다친 고양 비닐하우스 화재사고를 막지 못해 ‘말뿐인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01년 8월 “도내 2천242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7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소방설비 등이 제 ...
대법 “서울신보재단 이사장 해임 부당”
시민일보 2003.04.28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엄기염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과 감독하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
중고생‘부작용’ 알고도 학원수강
시민일보 2003.04.28
중·고교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저하와 학교수업 소홀 등 학원교육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학교 성적과 대학수능 등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金良粉) 연구위원이 ‘입시학원의 교육실태 분석연구’에서 중·고생과 학부모 각각 2658명과 교사 1770명을 대상으로 입시학원 교육 ...
확성기등 사용시위 금지
시민일보 2003.04.28
경기도 과천시는 각종 시위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확성기로 인해 주민피해가 크다며 소음유발 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28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보냈다. 시(市)에 따르면 지난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된 시위는 모두 142건으로 6만여명이 몰렸고 올들어서도 39건의 집회에 1만2000여 ...
하천 수질개선 부진
시민일보 2003.04.28
전국 194개 하천 구간별 목표수질 달성률이 3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은 1등급이 120개소, 2등급이 49개소, 3등급이 25개소로 작년 말 현재 목표수질을 달성한 구간은 37%인 72개소에 불과했다. 한강 유역의 경우 52개소 가운데 51.9%인 27개소의 ...
새만금 간척사업등 환경정책 전면 개검토
시민일보 2003.04.28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김상희 한국여성 민우회 상임대표 등 환경·시민단체 원로·대표 100여명은 28일 개별적 환경사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노무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에서 1163명의 서명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경인운 ...
운송하역노조 준법투쟁
시민일보 2003.04.28
운송하역노조 준법투쟁으로 꽉막힌 기흥톨게이트 28일 오후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소속 차량들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 톨게이트에서 경유세 등 운송 비용 인하를 요구하며 저속 운행을 통한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