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인문, 공학의파주캠퍼스)은 문산읍 내포리산 120번지 일대와 시유지로 알려진 태성학원(외식레저관광대학)탄현면 금산리산 41-1,2번지를, 또한 K전문대학은 탄현면 성동리 1-1번지와 대동리 23번지 외(11필지)의 산림청소 관국 유림 등에 계획하고 있어 대학설립이 시·국유지를 점유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웅지세무대학은 지난 3월 탄현면 금승리 536-2외 6필지 개인토지(공장용지의9000여평)를 구입해 3개학과 360명 규모의 전문대학을 설립 후 착공에 들어가, 진정한 교육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비교가 되고 있다.
파주시민들은 “국·공립대학설립도 아닌 사립대학 설립에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에 한해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쉽게 시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혹이 있으며, 2년제 사립대학이 5만여 평의 거대한 땅이 꼭 필요한지 여론이 표면화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가격 산정은 오해가 있을 뿐 정작 대학설립에 따른 시유지를 매각할 때 토지가격산정은 감정가에 의할 것이며, 골프장. 위락시설, 레저스포츠 등 건설을 위한 시유지점 유도·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대학설립 외에 이 땅을 필요로 하는 반발 여론과 함께 한·미협정에 관한 공여지 이용도, 효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대학설립에 따른 시유지 점유의 타당성 여부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행 제시가 필요하며, 자치단체장의 확신만으로 일방적인 목적을 위한 행정 시행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파주=이길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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