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련법 개정 건의 경기도 과천시는 각종 시위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확성기로 인해 주민피해가 크다며 소음유발 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28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보냈다.

시(市)에 따르면 지난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된 시위는 모두 142건으로 6만여명이 몰렸고 올들어서도 39건의 집회에 1만2000여명이 모여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인근 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민 1만2000여명과 과천중앙고 학생 1500여명이 소음으로 인해 생활 및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시위대들은 집회 때마다 고성능 스피커와 꽹과리, 징 등 시위도구를 이용하는 바람에 학생과 주민들이 소음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중앙고 관계자는 “집회 때마다 스피커를 학교 쪽으로 설치하는 바람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특히 언어나 영어 듣기수업시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수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는 바람에 학생과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성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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