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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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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건축연한 최고 40년
시민일보 2003.10.25
인천지역 5층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최고 40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1983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20년이 경과한 뒤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1984∼1993년에 준공된 4층 ...
부천남부署 자위방범교육
시민일보 2003.10.25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최근 강당에서 관내 76개소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아파트 자위방범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범죄발생 현황분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사례를 발표, 분석해 이에 따른 절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들의 현장근무 감각을 범죄예방 대책에 반영하기 ...
서울 서초구청 국장
시민일보 2003.10.23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초구청 김모(53) 국장의 신병을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에서 넘겨받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히 최근 대법원이 부정한 일을 해주는 대가로 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검찰 또한 이 기준 ...
교통위반 사진촬영 단속
시민일보 2003.10.23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4일부터 교통경찰관이 직접 고성능 카메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촬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신고보상금제 중단 이후 늘고 있는 경찰관의 `함정단속’을 억제하고, 설치장소와 단속 대상이 고정돼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현장 사진촬영 ...
‘인간 미이라’책 낸 의사 유죄
시민일보 2003.10.23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3일 작년 대선을 앞두고 `179cm, 45kg 인간미이라’란 책을 출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원장 김창규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 ...
‘기른정 배신’양아들 실형·파양
시민일보 2003.10.23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데려다 입양해 길러준 아버지를 때리고 동생을 괴롭혀 실형을 산 양아들이 출소 후 어머니를 협박하고 거액을 뜯어내 또다시 실형 선고와 함께 혈육의 인연마저 끊게 됐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고아원에 맡겨진 한 아이가 자식이 없던 A(당시 34세)씨 가정에 입양된 것은 한살 때인 지난 70년. ...
송교수 기획입국·배후說 수사
시민일보 2003.10.23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3일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를 상대로 정치권 등에서 제기돼 온 기획입국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최장 30일간의 구속수사 기간에 송 교수 본인에 관한 혐의를 먼저 조사한 다음 입국 배후설 등 다른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천시, 종토세 20년간 부당징수
시민일보 2003.10.23
경기도 과천시가 지난 20년 동안 임야를 대지로 분류, 세금을 부당 부과하다 지구단위 계획수립과정에서 임야라며 제외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3년부터 올해까지 부림동 주공 7단지 아파트(722가구)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단지내 임야 2만1000㎡(공유지분)에 대 ...
시흥시·중국 2개 市와 손잡았다
시민일보 2003.10.23
경기도 시흥시가 중국의 산동성 덕주시 및 유산시 등 2개 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사진), 앞으로 양 시간 경제·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 99년도에 이미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영성시와 일조시의 경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시간 더욱 돈독한 우호 협력을 다지는 계 ...
노래방도우미·女종업원 잇달아 살해
시민일보 2003.10.23
경기 김포경찰서는 23일 조선족 노래방 도우미와 중국 한족출신의 다방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체를 내다버린 혐의(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로 채 모(41·공원·중국 한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8월 28일 0시10분께 자신이 일하는 모 업체 기숙사에서 김 모(4 ...
일반애완견 속여 팔아
시민일보 2003.10.23
경기 김포경찰서는 23일 위조된 국제공인 혈통증명서를 이용해 저가의 일반 애완견을 순수 혈통의 애완견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판 혐의(사기)로 오모(43·여·애완견판매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1년 9월1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순수혈통임을 증명 받지 않은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 강아지 44마리를 ...
파주 금촌동일대 불법 주·정차 심각
시민일보 2003.10.23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20번지일대에 최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포장공사를 했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양방향의 교통흐름을 막고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이 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시비와 언쟁이 끊이지 않기에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 도로는 도로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관계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화재 ...
‘굿모닝시티’ 법정관리 결정
시민일보 2003.10.22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22일 ㈜굿모닝시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길순홍 전 건영 법정관리인과 김진한 전 우성건설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가 전액 보유중인 굿모닝시티 주식에 대한 권리가 모두 사라져 경영권도 상실하게 ...
이라크파병 반대집회 잇따라
시민일보 2003.10.22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 이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진보단체와 대학생들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총련과 전국학생연대,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대학생 대책위)는 22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파병반대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
‘장학로 비리’ 폭로여성에 위자료
시민일보 2003.10.22
기업체 등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비리를 폭로한 여성에게 민주당(전 국민회의)이 약정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백모(45. 여)씨가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
송교수 영장 실질심사
시민일보 2003.10.22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2일 송두율(59) 교수 자신의 저서 내용과 망명한 김경필 전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송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는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 영장을 열람한 송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김경필씨 신문내용과 송 교수 저서 ...
해병대전우회 총재선출
시민일보 2003.10.22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를 총재로 선임한 임원 개선(改選)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수 회원이 의안에 ...
분할연금제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3.10.22
국민연금관리공단이 60세이상 이혼 여성 등의 생계유지를 위해 세대주(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50%를 나눠 지급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홍보부족 등으로 수급자가 전무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부에 따르면 분할연금제는 지난 99년 전국민 연금시대로 접어들면서 이혼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
시흥교육청 내년 3월 개청
시민일보 2003.10.22
경기도 시흥시는 오랜 시흥시민의 염원이었던 시흥교육청이 내년 3월에 신설, 개청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흥교육청 신설과 관련 행자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마쳐 이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시흥교육청 신설과 관련 2과 40명(중앙직 9명, 지방직31명)이라는 기구인 ...
용인경찰서 ‘뒷북수사’
시민일보 2003.10.22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다’며 돌려보낸 뒤 뒤늦게 지명수배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10분께 용인시 양지면 권 모(60.건물임대업)씨 집 거실에서 권씨가 둔기에 맞아 숨져 있는 것을 강모(46)씨가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