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7단지內 임야, 대지로 분류 경기도 과천시가 지난 20년 동안 임야를 대지로 분류, 세금을 부당 부과하다 지구단위 계획수립과정에서 임야라며 제외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3년부터 올해까지 부림동 주공 7단지 아파트(722가구)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단지내 임야 2만1000㎡(공유지분)에 대해서도 대지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주공 7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임야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보다 매년 수백만원씩 모두 4억여원을 초과 납부했다.

시는 그러나 지난 6월 이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을 확정하면서 해당지역을 보전임지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년 동안 세금은 대지로 납부하고도 임야로밖에 인정받지 못해 재건축시 용적률 등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주민 100여명은 22일 시청으로 몰려와 “시는 7단지 주민들에게 20년 동안 종합 토지세를 부당징수한 경위를 해명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한 결정을 철회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가 임야인지 대지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20년간 꼬박꼬박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세금을 환불받지 않을 것이고 대지로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지난 5년간 부당징수한 종토세 1억800여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라며 “해당 지번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천=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