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동일민원에 대해 해당부서마다 다른 해석과 결정을 내려 로비의혹이 일고있다.
지난 1월 양주시 산북동에 자동차공업사(2급) 허가를 신청한 송 모씨(35)는 올 3월 양주시 해당부서로부터 시설확충 통지서를 받고 그에 적합한 시설(약5000만원)을 설치했으나 현재까지 허가가 나고 있지 않다.
이 지역은 시 토지개 ...
최근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기 위해 벨트잠금장치를 이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데다 졸음운전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의정부, 양주시 등 관할 일선 경찰서 교통업무 관련 경찰과 운전자들에 따르면 최근 경찰의 ...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의 APEC 공동수업 전국 확대 방침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10일 오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어 최근 전교조가 발표한 APEC 공동수업 전국 확대시행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울시가 7급 계약직 공무원인 주·정차 단속원을 뽑으면서 전문대졸 이상의 젊은 여성으로 채용조건을 제한한 것은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다며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시민일보의 보도 이후 5월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
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전국을 돌며 빈집에 침입,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온 안 모씨(23) 등 6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박 모양(15)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 모씨(45) 등 7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은 지난 7월21일 낮 12시께 부천시 원미구 ...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에서는 가짜휘발유(LP-POWER)를 만들어 해상 레저용 보트 사용자까지 판매한 조직 일당 1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의 요구에 영합 신종 유사휘발유를 레저보트 사용자까지 유통시켜 해상에서 해난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회가 가을운동회를 개최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성되기도 전에 학부모 회원들로부터 찬조금을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할 해당 교육당국은 ‘공공연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으로 일관,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0일 의정부시 D초등학 ...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구속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일 건설 브로커 서 모씨를 전날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개발공사를 위한 사업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J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 ...
인천시가 계양산과 호룡곡산 등 시내 3곳 13만여평에 대해 생태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내년 초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북사면 습지(1400여평)와 계양산 남사면 습지(1만6500여평), 중구 무의도 호룡곡산 서사면 습지(11만6900여평) 등 3곳을 ...
경기도 시흥시(시장 정종흔)가 공공청사 방화관리자의 대부분이 엉터리(본보 9월28일 사회면)란 지적에 이어 일선 공공청사에 비치돼 있는 화재 조기 진압용 간이 소화기를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선 청사는 2회에 걸쳐 본청으로부터 방화관리자 선임 및 동절기 대비 소화기 관리에 만전을 ...
피의자를 잡으러 간 경찰들이 피의자에게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와 정모씨(43) 등에 따르면 이 경찰서 A팀장 등 경찰관 4명은 지난달 29일 건물주를 협박해 월세와 공과금 등 1억여원을 내지 않고 가게를 운영한 혐의로 수원 N파 두목 정 모씨(43)를 긴급 체포하기 ...
서울 강서구 화곡주공아파트 재건축 비리와 관련, 공무원과 감리업체, 조합장 등 71명이 경찰에 적발돼 조합장과 공무원 등 10명이 구속되고 6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강서경찰서는 9일 화곡주공 재건축 아파트 비대위 조합원들이 100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며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5년여에 걸친 소송과 집회 등을 통 ...
두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기호)는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로 박용성 전 회장을 포함한 형제 4명(용오, 용만, 용욱)에 대해 10일 오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 대상에는 박용성 전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
무료공연, 관광 등을 빙자해 어르신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하는 악덕상술이 여전하다.
9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노인을 상대로 한 악덕상술 관련 피해가 올 들어 100여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화장지·세제 등 생활소품을 공짜로 나눠주고 판매하는 행위 ▲무료공연이라고 해놓고는 물품을 ...
지난해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금싸라기 땅’에 대해 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과는 전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1628의67번지 일대 51평 토지의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고 내년 2월께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의 토지는 전씨의 장남인 재국씨가 ...
서울 강동경찰서는 9일 부도가 난 법인의 땅을 자신들 명의로 변경해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김 모씨(60)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을 공모, 자신들의 명의를 부도난 법인의 주주인 것처럼 활용토록 도와준 민 모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10일께 부도가 난 서울 모 ...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총연합(회장 김영주)은 9일 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투쟁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운위 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가 실시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인데도 교원 단체들이 자신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