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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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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업자, 하도급 받아 아파트 공사
시민일보 2005.11.28
무면허 건축업자가 하도급을 받아 건축한 사실을 주민이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뒤늦게 밝혀져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광명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된 광명시 광명7동 308의2 광명아파트 주민 이 모씨 등 15명은 모 종합건설이 공사를 수주해 다시 무면허 건축업자로 알려진 C씨에게 하도급을 줬 ...
“KBS 방송수신료 징수 권한없다”
시민일보 2005.11.28
인천지역 시민들이 모여 결성한 시민단체인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KBS 방송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인연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전개해 온 KBS 방송 수신료에 대한 위헌 투쟁의 연 ...
빗길 교통사고
시민일보 2005.11.28
28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시 강화군 초지진 앞 해안도로에서 RV무쏘 차량과 승용차가 마주달리다 정면충돌 경찰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아름다운 뜻 삼킨 ‘안양시’
시민일보 2005.11.28
기증자 “당초 공원용도로 300억원대 공장부지 쾌척” 市, 주차료 수입급급 민자로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82의19 구㈜삼덕제지 전재준(82) 회장이 2년전 4842평 300억원대 재산을 공원조성 목적으로 시에 기부한 가운데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자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
기능성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 기승
시민일보 2005.11.28
서울시, 64곳 위반행위 적발 ‘발기부전, 불임, 갱년기 장애를 자연치유하고 암을 이기는 신비한 힘을 가진...’,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에 놀라운 항암 효과를 가진...’ 최근 일부 스포츠지나 주간지 등에 실린 광고 문구다. 남모를 고민을 가진 중년들에겐 이보다 희소식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앞으로 이 ...
“수능때 휴대폰등 단순소지자 응시자격 박탈할땐 헌법소원”
시민일보 2005.11.28
올해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 단순 소지 등으로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학부모 단체가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8일 ‘공동조사를 통한 수능부정 진상파악과 징계무효소송 및 헌법소원’ 계획을 발표했다. 학사모는 “교육부 당국은 합리적 처리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내 ...
직장인 절반 “송년회 횟수 줄이겠다”
시민일보 2005.11.28
취업사이트 파워잡(www.powerjob.co.kr)은 최근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송년모임 예상 규모를 물어본 결과 ‘지난해 보다 횟수와 비용을 모두 줄이겠다’는 답변이 36.9%, ‘비용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12.8%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횟수와 비용을 모두 늘인다(7.8%)거나 ...
冬장군 기지개
시민일보 2005.11.28
28일 오후 북서쪽 지방부터 비내리고 강한바람 불면서 밤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져 쌀쌀하겠다. 이번 비는 특히, 강한 바람을 동반해 이날 오후 서해5도에 강풍경보가 내려졌으며 인천, 대흑산도. 홍도에 강풍주의보, 서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각각 발령됐다. 29일은 강원 산간, 울릉도·독도에 5~20㎜, 북한 지방에 ...
시책추진보전금 급증
시민일보 2005.11.27
탄력세율을 적용, 세금을 깍아준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지난해 보다 많이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이 세금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도비에서 충당하려 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비 지원시스템 전반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성남시 등 도내 14개 시·군은 ...
“구리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5.11.27
경기도 구리시 이무성 시장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가 전 비서실장이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본보에 의해 보도(25일자)된 이후 지역의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판공비 사용 내역이 담긴 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리시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백현 ...
경기영어마을서 軍장병 영어교육
시민일보 2005.11.27
경기도는 국군장병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영어마을 프로그램을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손학규 지사와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28일 오전 ‘군장병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경기도·국방부간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방부가 장병들의 어학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경기영어마을의 각종 인프 ...
부천에 39층 호텔 들어선다
시민일보 2005.11.27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 원미구 경인전철 송내역 북부광장 주변에 39층짜리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소재 아파트 및 상가 시행사인 ㈜G산업개발이 지난 9월 원미구 상동 413일대 부지 1690여평에 지하 4층, 지상 39층, 연면적 2만2800여평 규모의 호텔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
“교육여건 개선없는 교원평가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5.11.27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여건 개선 없는 교원평가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민주학부모회와 경기민중연대, 민노총 경기본부 등 경기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교원 평가안은 제대로된 교육투자 없이 공교육 파탄의 책임을 교사 개개인에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어느 대학 갈수있을까
시민일보 2005.11.27
27일 오후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대성학원 주최로 열린 2006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에 한 어머니와 수험생 자녀가 입시자료집을 보며 고민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투기 공무원이 조장
시민일보 2005.11.27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및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 결과 3개월여 동안 모두 9798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중 344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7일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결과 이같은 인원이 적발됐다고 밝히고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피해자는 5040명, 총 피해 ...
민노총, 내달 1일 총파업
시민일보 2005.11.27
민주노총이 오는 12월1일부터 9일 동안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 ‘노-정’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 62만여명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52% 가량이 투표에 참여해 60% 초반이 찬성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
구로구청장등 고발
시민일보 2005.11.27
區선 “대행업체서 책임져야” 양대웅 구로구청장과 이상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근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구로구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구는 청소용역업체들과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구청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각 업체에서 독립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고용해 ...
AI치료제 ‘타미플루’ 보험적용 확대
시민일보 2005.11.27
다음달부터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AI 대유행시 우려되는 인체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돼온 타미플루의 보험적용 인정 범위를 12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AI 주의보 발표 이후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
노인진료비 대폭 늘어
시민일보 2005.11.27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진료비 지출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소요된 총 진료비는 18조3148억원에 달했다. 진료비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심평원은 노인 인구 증가, 신규 병원 개설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
“농업 회생 개혁안 제도화하라”
시민일보 2005.11.24
쌀협상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는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가결된 쌀협상 비준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민족적 반농민적 작태를 보여준 정부 및 국회의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농업, 농촌의 회생을 위한 개혁안을 제도화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