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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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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시민일보 2005.12.0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의 일환으로 6일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단속 및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성남남부경찰서와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 성남시청소년 유관 단체가 합동으로 참여, 7시30분부터 모란역 및 중동 유흥가 일대에서 업소 및 행인들을 대상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 ...
‘불법조업’우리어선 나포 8시간만에 석방
시민일보 2005.12.05
인천시 해양경찰청은 일본EEZ특정금지구역을 0.6마일 침범 불법조업중 도주하다 지난 4일 10시40분경에 일본순시선에 의해 대마도로 조사차 나포됐던 경남 사천 선적 채낚기어선 큰영광호(24톤, 승선원 5명)가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같은날 4일 오후 6시10 분경에 석방됐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그 ...
투기꾼 362명 세무조사
시민일보 2005.12.05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와 행정복합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국세청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5일 “세금을 적게내고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투기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4 ...
“언행등 혈중알콜 농도 0.05%이하 정황 인정되면
시민일보 2005.12.05
음주 감지기릍 통해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어도 언행과 보행 상태 등이 음주운전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 0.05% 이하라는 정황이 인정되면 음주측정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5일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된다며 항소심에서 벌금 15 ...
“알콜의존증 환자, 신체적 질병 동반”
시민일보 2005.12.05
알콜의존증 전문 다사랑병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알콜의존증으로 입원했던 환자(남자 552명, 여자 140명)의 병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체적인 질병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알콜의존증과 동반된 신체적 질환으로는 위장질환 21.49%, 생활습관병 15.73%(당뇨병 10.88%, ...
난자기증 지원재단 임시사무국 문열어
시민일보 2005.12.05
‘연구, 치료 목적 난자 기증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이사장 이수영)이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임시사무국을 개소했다. 사무국 개소식 및 이사회에는 이수영 이사장을 비롯해 송영선,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정하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회장 등 이사진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재단 이사진들은 ...
여행가방서 알몸여성 사체 발견
시민일보 2005.12.05
20~30대 전후의 여성이 알몸 상태로 검정색 여행용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국은행 경기본부 뒷편 골목에서 여성의 사체 한 구가 들어 있는 검정색 여행가방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 정 모씨(50·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 ...
“식당 운영권양도” 억대 챙긴 잠실재건축 조합장 구속
시민일보 2005.12.05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잠실 재건축 과정에서 인부 식당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조합장 이 모씨(60)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월6일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모 사무실에서 잠실 2단지 재건축 공사시 필요한 인부 식당 운영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한 유 모씨(60)에게 ...
동거녀 살해미수 협의 40대 영장
시민일보 2005.12.05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하는 동거녀와 그 일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5일 재결합을 요구는 동거녀와 그 일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백 모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지난 2일 오후께 헤어진 동거녀 배 모씨(46)의 집을 찾아가 잠들어 있는 배씨의 딸 ...
한밤 기습 폭설… 도로 결빙
시민일보 2005.12.04
지난 3일 밤부터 경기지역 전역에 눈이 내린 12월 첫째 휴일인 4일,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 결빙구간이 생긴데다 오후들어 귀경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방향으로 신탄진~청원 12km 구간과 천안 부근~ ...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외래환자 처리
시민일보 2005.12.04
경기 수원에 위치한 A대학병원이 교통사고로 4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하루가 지난 후 단순 외래환자로 진료받도록 처리, 결국 장애진단 판정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5시30분께 임 모씨(48)가 몰던 경기42 나63XX호 캐피탈 승용차가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
여주군, 과거사 진상규명 접수받아
시민일보 2005.12.04
여주군은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한다 ...
10평 이상 소매점포 가격표시제 일제점검
시민일보 2005.12.04
시흥시는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33㎡(10평)이상 소매점포 중 판매가격표시 의무가 있는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기간동안 가격표시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공무원 등 2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1272개 업소에 대하여 계도 및 지도할 방침이다. ...
필로폰 밀반입 18명 검거
시민일보 2005.12.04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지난 2일 중국에서 필로핀을 밀반입해 서울, 춘천, 평택 등지에 팔아온 조직책 등 18명을 검거해 조모(36·향정 등 10범)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조씨 등은 교도소 및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난 9월 중순께 중국 심양에서 항공택배를 이용해 ...
추운 날씨에도 ‘얼쑤’
시민일보 2005.12.04
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계천변 전통문화 재현행사’에서 ‘북청 사자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 툭하면 ‘고장’
시민일보 2005.12.04
4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이 전동차 고장으로 20여분간 운행이 중단되는 등 고장이나 사고에 따른 운행중단·서행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승객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지하철은 약속철’이라는 명성은 ‘헛구호’가 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
눈덮인 청계천 돌다리 ‘아찔’
시민일보 2005.12.04
‘방문 시민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기념축제를 여는 등 한껏 고무된 청계천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헛점’이 드러났다. 지난 3일 밤 9시30분 서울 전역에 대설(大雪)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수백명의 인파가 청계천을 찾아 함박눈의 추억을 만끽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모처럼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이 이들의 안전은 거 ...
“제일은행 분식회계 대출 김우중씨 민사책임 없다”
시민일보 2005.12.04
분식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 회사 임원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봇물을 이룬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전직 경영진에게 면책 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 ...
“인터넷 ‘카페’명칭 독점사용 안돼”
시민일보 2005.12.04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동호인 모임으로 통용되는 ‘카페(Cafe)’라는 명칭을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 특허법원 제3부(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인 모 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를 상표 ...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 열려
시민일보 2005.12.0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공노는 ▲공무원노조사수 ▲특별법거부 ▲정치자유쟁취 ▲민영화·총액인건비제 저지 ▲민주노총가입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길 위원장은 “총액임금제는 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