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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 대화복원에 ‘악재’
시민일보 2006.02.12
신임 이상수 노동 오늘부터 양대노총·경제단체 방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가세로 최대 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여 갈피를 못잡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혼란은 조직 내부 문제 뿐 아니라 신임 노동부 장관 취임과 더불어 기대를 모았던 노-정 관계 복원 움직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
주민감사청구 싸고 논란
시민일보 2006.02.12
인천연대 “불법 혈세낭비땐 주민 소송지원” 부평구청 “선거 앞둔 현역단체장 흔들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부평구, 부평구의회, 서구의회를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을 마치고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12일 인천연대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시민들이 부당하게 쓴 예산을 환수받자는 취지에 큰 호 ...
인천 남동공단 방류수서 독극물 또 나와
시민일보 2006.02.12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인천시 남동공단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시안(CN)이 다량 검출된 것과 관련, 인천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주요 공단의 방류수를 조사한 결과, 남동공단 최종 방류구 배출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시안(CN)이 다량 검출됐다는 결과 ...
“헬스클럽 회비 일절 환불 안돼 불공정 약관은 무효”
시민일보 2006.02.12
헬스클럽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스카이스포츠의 체육관 규칙을 심사해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판단, 이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 ...
문병권 중랑구청장 무죄 확정
시민일보 2006.02.12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2003년 스포츠센터 회원모집 승인신청 등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병권 중랑구청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
미공군 대형포탄 발견
시민일보 2006.02.12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파고다공원 앞 거리 한복판에서 크기 60cm, 둘레 25cm의 대형 포탄이 발견됐다. 이날 포탄은 지난 10일 오후 늦게부터 서울시가 종로구 가로시설물 정비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군 폭발물 처리반의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견된 포탄 ...
방호벽 철거 특혜의혹
시민일보 2006.02.09
30여년만에 철거되는 경기 의정부시 회룡역 앞 대전차 방호벽 철거작업이 계약내용과 달리 공법을 변경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의정부시와 시공사인 세웅건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시를 회색도시로 연상케 했던 호원동 대전차 방호벽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다이 ...
적십자회비 납부지로용지 반송
시민일보 2006.02.09
9일 오후 경기 수원 적십자경기도지사에서 봉사원들이 반송된 적십자회비 납부지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車 신형산타페 원성
시민일보 2006.02.09
자동차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형 산타페가 소비자들의 잇따른 불만에 휩싸이고 있다. 신차들이 출시될 때 마다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신형 산타페가 전 모델에 비해 가격은 높아졌으나 잔고장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 예로 9일 ...
항생제 과다처방 병원 공개
시민일보 2006.02.09
감기 처방에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병·의원의 명단이 모두 공개된 가운데 일부 병원은 사실상 모든 환자에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항생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9일 지난해 3분기 100건 이상 감기환자를 치료한 전국 1만2259곳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과 2002~20 ...
강남주민들 ‘종부세’ 위헌訴
시민일보 2006.02.09
강남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위헌 소송을 내기로 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이미 변호사 선임 절차를 마친 상태며 국세청이 이달 중 발부 ...
“고의적 계약 파기 손해배상 물론 위자료도 지급”
시민일보 2006.02.09
고의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재산상 손해 배상금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9일 렌트카 회사에 영업 이사로 입사하면서 회사측과 운용차량 확충 등의 계약을 맺었으나, 3개월만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신 모씨가 이 렌트카 회사의 전 대표 김 모씨를 상대 ...
여의도 동부증권서 불 200여명 대피 소동
시민일보 2006.02.09
여의도 동부증권에서 불이 나 직원 및 객장 손님 수백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신속히 진압, 다행히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거래 마비 등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9일 오전 9시13분께 서울 여의도구 여의도동 동부증권 본사 사옥 1층 외벽 닥트 아래 쓰레기 더미에서 담뱃 ...
사무실서 도박 6명 불구속
시민일보 2006.02.09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수십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지 모(49)씨 등 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 등은 지난 8일 저녁 8시께 종로구 창신동 자신의 설비 사무실에서 판돈 40여만원을 걸고 수차례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 도박을 한 혐의다.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급증
시민일보 2006.02.09
목 밑에 생긴 종양제거 수술을 받으려다 목소리를 잃을뻔한 김 모(35·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씨.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 한 대형병원으로부터 목 밑 종양제거 수술을 받던 중 의사의 실수로 우측신경이 절단돼 신경연결술과 갑상성연골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신경연결수술 등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 한국소비자보호원 ...
항공지도엔 광명시가 섬?
시민일보 2006.02.09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비행기위치와 목적지 거리를 표시해 주는 항공지도의 국내지명이 엉터리로 표기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물론 국제적인 망신을 주고 있어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여행객들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항공이 탑승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비행기 현재위치와 목적지 거리를 표시해 주고 ...
월곶신도시 도둑 기승
시민일보 2006.02.09
최근 들어 경기 시흥시 월곶신도시에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8일 오후 6시께 경기 시흥시 월곶동 P아파트 103동 임 모(49)씨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 200여만원과 귀금속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임씨는 “외출했다 오니까 출입문이 뜯겨져 있고 방안이 어 ...
부천 중동 열공급관 파손
시민일보 2006.02.09
8일 발생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청 부근 왕복 4차선 도로 밑 열공급관 파손과 관련, (주)GS파워 측의 긴급 복구로 8일 밤11시30분께 중동신도시 중4동 금강마을 주공 4단지 1900여가구에, 9일 오전 2시30분께 현대백화점 등 인근 상가 22곳과 오피스텔 1700여가구에 열 공급이 재개됐다. 이는 8일 ...
“학원이 싫다” 초등생 목매 자살
시민일보 2006.02.08
인천에서 과도한 학원수강에 힘들어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밤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A(12)군이 자신의 방문 손잡이에 도복 끈으로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A군의 어머니(4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어머니는 ...
광릉숲 우회도로공사 ‘스톱’
시민일보 2006.02.08
총 8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2년 착공한 포천시 ‘광릉숲 우회도로’ 공사가 들쭉날쭉한 자금배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공사기간 연장은 예산낭비의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27일 착공한 광릉숲우회도로공사는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내촌면 진목리까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