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결정 헬스클럽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스카이스포츠의 체육관 규칙을 심사해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판단, 이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에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총 이용금액을 전액 환급,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후 환급토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회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1호 및 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