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또 내홍… 위원장 못뽑고 비대위도 전격 사퇴 신임 이상수 노동 오늘부터 양대노총·경제단체 방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가세로 최대 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이 또다시 ‘내홍'에 휩싸여 갈피를 못잡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혼란은 조직 내부 문제 뿐 아니라 신임 노동부 장관 취임과 더불어 기대를 모았던 노-정 관계 복원 움직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비정규직법안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 노동현안의 입법 일정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게 분명해 노동계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깽판'된 대의원대회=민주노총은 지난 1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해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수호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내년 2월)를 대신할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참석 대의원의 자격 논란만 거듭한 끝에 선거는 물론 안건처리도 하지 못한채 대회를 연기해야만 했다.

새로 선임된 현대차 대의원들이 금속연맹의 실수로 기한내에 보고되지 않은 탓에 투표 참여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난타전이 벌어져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부정선거 논란에 섰던 KT 노조 대의원들의 선거참여를 막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의견도 조율되지 않는 등 대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결국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 전원이 대회 파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1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오는 16일까지 대의원 자격논란을 매듭지은뒤 21일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보궐 지도부를 선출키로 했으나 혼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노총 주변에서는 대의원 자격 논란이 표면적인 대회 파행 이유였지만 뿌리깊은 ‘노선투쟁'을 근본적인 배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의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파' 후보가 당선될 게 분명해 '좌파' 들이 선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 '인위적'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는 ‘온건파'와 투쟁노선을 고집하는 ‘강경파' 사이에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21일 대의원대회도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의문이다.

◇대화 복원에도 ‘찬바람'=민주노총이 ‘위기'를 맞으면서 모처럼 만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모토로 내건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은 13일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의 ‘얼굴'인 민주노총의 지도부 공백 사태로 모양새를 갖출수 없게 됐다.

지난 2일 전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선언한 한국노총의 협조는 얻을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이 빠진 ‘대화 모드'는 현실적인 힘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노총을 배제한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자칫 민주노총내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노-정 관계 복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시급하게 처리할 현안을 마냥 미뤄놓을 수도 없어 노동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로드맵의 경우 노사정 합의가 안되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단일화 등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입법예고한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일방추진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에 맞딱드려야만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작년 대의원대회 폭력사태가 불거졌을때 제대로 내부정리를 하지 못한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노동계 내부 민주화가 선행돼야 하지만 로드맵 처리 등 현안이 복잡하게 꼬여있어 노정 관계는 새 장관 체제에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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