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불법 혈세낭비땐 주민 소송지원”
부평구청 “선거 앞둔 현역단체장 흔들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부평구, 부평구의회, 서구의회를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을 마치고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12일 인천연대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시민들이 부당하게 쓴 예산을 환수받자는 취지에 큰 호응을 보여줘 지방자치법이 제시하는 법정서명자 수(부평구 300명, 서구 200명)를 훌쩍 넘어섰다.

인천연대는 주민서명을 마친 감사청구가 인천시에 접수돼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데 감사결과를 떠나 자숙해야할 일부 기관에서는 벌써부터 주민소송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부평구청은 선거를 앞둔 현역단체장 흔들기로 표현하며 “시민단체가 주민소송제라는 합법적인 틀을 이용해 특정인을 정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은 합법적이고 순수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민소송제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주민소송제는 부당한 예산집행을 시정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며 주민소환제도와 더불어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고 이번 감사청구는 전국 최초의 주민소송을 앞둔 과정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연대는 전격 도입된 주민소송제의 성공을 위해 불법 부당한 혈세낭비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공익소송팀 운영을 통해 주민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연대는 이번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주민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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