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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사 짓겠다” “안된다”
시민일보 2006.03.15
국방부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5일 오전 10시경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농로 차단 등의 작업 중,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및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충돌이 발생했다. 이번 작업은 법적 절차를 거쳐 이미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평택시 팽성읍 지역에서, ...
수요시위 집회 ‘700회’ 돌파
시민일보 2006.03.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여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5일로 700회를 맞았다. 15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열어왔던 수요시위에 백발이 무성해진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일본 대사관 앞을 매웠다. 특히 이날 ...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00명 집단 손배訴 청구
시민일보 2006.03.15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들 8500여명이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대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률포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여명에 대한 1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로마켓과 케이알은 지난달 23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 9400여명의 소 ...
대법, 새만금사업 재개여부오늘 확정 판결
시민일보 2006.03.15
새만금 간척사업 재계여부에 대한 법정다툼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확정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2.7km의 물막이 공정 진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상고 기각이 결정될 경우 당초 마 ...
뚝하면 경찰지구대서 행패
시민일보 2006.03.15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지구대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A(36)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50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50)모 경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 경사는 “‘A씨가 할 말이 있다’며 지구대 밖으로 나오라 해서 나가던 중 ...
네비게이션 상습 절도
시민일보 2006.03.15
상습적으로 특정 차종의 네비게이션만을 전문적으로 훔쳐왔던 20대들이 차량까지 훔쳐 되팔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훔친 차량을 판매하려 한 최 모(21)씨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모 아파트 주차 ...
검사들 감옥 체험땐 ‘인권 재인식’
시민일보 2006.03.15
과거 권력의 시녀노릇 이젠 해명해야 피의자에 대한 폭언·모욕은 ‘권력남용’ “감옥은 사법연수생들 코스에 꼭 넣어야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원순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자신의 감옥체험을 첫 화제로 꺼냈다. 박 변호사는 전과가 3개나 있는 전력을 소개한 뒤 “이런 사람이 ...
노사정회의 11개월만에 재개
시민일보 2006.03.15
노사정대표자회의가 11개월만에 열려 올해 최대 노동현안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노·사·정 3자가 재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최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의미는 반감됐다. 노사정은 1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회견장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 ...
경찰, 조폭 강력단속
시민일보 2006.03.15
경찰은 최근 서울과 부산에서 조직폭력배간 집단 폭력사건을 두고 경찰관들이 방치했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한 사우나 운영권을 놓고 사우나 건물주와 세입자가 대규모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 집단 패싸움을 벌였고 당시 사우나 건물에 경찰이 배치돼 있었지만, ...
취객에 가짜양주 팔고 ‘덤터기’ 업주 입건
시민일보 2006.03.15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먹지 않은 술값까지 받아온 업주 김 모(32)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 모 유흥 주점으로 이미 취한 권 모(35)씨를 유인, 가짜 양주를 한 병을 먹여 잠들게 한 다음, 권씨의 지갑에서 ...
철도公 노사에 강제조정 결정
시민일보 2006.03.15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철도공사 노사에 대해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노사에 통보한 중재재정안을 통해 교대근무와 관련, ▲주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시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4시간 계속 수면 보장 ▲연속 2일 초과 금지 등의 결정했다. 또한 교대근무 ...
여경 강제 추행 30대 영장
시민일보 2006.03.15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출동한 여경을 강제 추행한 김 모(31)씨에 대해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 노상에서 여성에 술에 취했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공 모 순경(24·여)을 보고 “이쁘다”며 뒤에서 안는 등 10여분 동안 추행한 혐의다.
"아이 추워~"
시민일보 2006.03.14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한 14일 어린학생들이 종종걸음으로 등교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美 스포츠 전문채널 ‘ESPN’ 엉터리 한국소개 논란
시민일보 2006.03.14
‘야구 월드컵’ WBC 시청 국내팬 분통 참가국 소개 때 동해 아닌 일본해로 미국 스포츠전문 채널 ESPN의 엉터리 한국 소개가 야구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 야구팬들은 한국에 대한 서구 언론의 총체적 무관심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구 월드컵’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중계 ...
답변만 하는 구술유언 무효
시민일보 2006.03.14
병환 등으로 의사 전달이 어려워 타인이 불러준 내용을 듣고 이를 확인해 주는 형식으로 ‘유언’이 이뤄졌다면 그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는 조부의 유언은 무효라며 A씨 등이 제기한 ‘유언무효확 ...
오산·화성서 무더기 위폐
시민일보 2006.03.14
대구, 목포, 천안 등지의 성인오락실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된 가운데 경기 오산·화성지역 성인오락실 2곳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1100여장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아침 8시께 오산시 오산동 D빌딩내 Y성인오락실에서 주인 김 모(38)씨가 1만원권 위폐 914장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
리니지 명의도용 손배訴 피해자 9300명 위임
시민일보 2006.03.14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중인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소송 위임장을 낸 피해자는 93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소송 위임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가운데 동명이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최성규 前총경 징역5년·주식 몰수
시민일보 2006.03.1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재직 당시 최규선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성규 전 총경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400여만원을 선고 했다. 또한 최성규 전 총경 소유의 타이거 플스 주식 1만5000주를 몰수했다.
혈세만 챙긴 ‘인천大 석좌교수’
시민일보 2006.03.14
인천대학교가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학문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석좌교수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대학교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해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학교는 3월 현재 C 전 인천시장 등 5명의 석 ...
세입 철거민 목매 자살
시민일보 2006.03.14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신이 살던 집이 강제 철거된 40대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일 아침 7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빈 집에서 주민 신 모(49)씨가 부엌 천장에 빨래 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강 모(47·고물상)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