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재논의… 민노총은 불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11개월만에 열려 올해 최대 노동현안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노·사·정 3자가 재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최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의미는 반감됐다.

노사정은 1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회견장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지난해 4월5일 비정규직법안 협상 논의를 위해 개최된지 11개월여만이며 4번째 회의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실무기구급인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표자회의는 이에 따라 노동부 차관과 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를 가급적 빠른 시기에 열기로 했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정부가 로드맵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황이 변했고, 무리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로드맵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자회의는 또한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하고 그 시한을 4월 말로 정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에 개편에 관한 세미나를 올해안에 개최하는데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 임시기구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당분간 지속해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표자회의는 그러나 당초 논의할 예정이었던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을 이유로 논의를 유보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 대표로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재계 대표로는 이수영 경총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했으며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정부가 비정규직법안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설수 없다”며 참여를 끝내 거부해 ‘반쪽’ 회의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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