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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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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매장은 ‘비리사슬’
시민일보 2006.03.22
한국마사회 각 발매 장 매점운영권을 둘러싸고 수억원의 웃돈을 얹어서 전대를 하는 등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한국마사회, 매점 임차인, 실제 매점운영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창동 장외 발매소의 경우 지난 1998년경부터 마사회 노동조합이 마사회로부터 운영권 임대를 받았으나 노동조합 ...
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유병호 강화군수검찰 고발 당연
시민일보 2006.03.22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병호 강화군수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본보 3월20일자 15면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가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극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초등생 1·2학년이 60%
시민일보 2006.03.22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1~2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2일 ‘2004~ 2005년 초등학생 교통사고 실태 분석’을 한 결과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중 1~2학년이 59.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최근 2년 동안 삼성화재 자 ...
길에 누운 행인치어 사망 운전자도 40% 배상 책임
시민일보 2006.03.22
도로에 누워있는 행인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숨진 정 모씨의 유가족이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
철도노조 파업 5일간 영업수입등 210억 손실
시민일보 2006.03.22
지난 1일 벌어졌던 철도노조 파업으로 피해액이 2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 철)는 파업이 시작된 1일부터 모든 열차운행이 정상화되기까지 5일간의 영업수입 결손과, 정상화후 파업 후유증으로 인한 고객 감소·수입저하 등 외형상 드러난 직간접 피해총액은 210억원이라고 밝혔다. 파업의 직접 피해 ...
황우석 최고과학자 지위 박탈
시민일보 2006.03.22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부여됐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가 22일 공식 철회됐다. 과학기술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최고과학자위원회(위원장 임관 삼성종 합기술원 원장)를 열고, 황 교수의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최고과학자위원회 10명 중 참석자 7명이 철회안에 찬성했다”고 ...
생활쓰레기는 늘고 음식쓰레기는 줄어
시민일보 2006.03.22
인천 부평구 생활 쓰레기 180여톤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1월·2월) 대비 평균 약 30% 증가한 반면 음식물 쓰레기는 줄고 23% 재활용품 처리실적이 3~5%로 이는 타 구와 비교할 때 역 현상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원인 중에는 업체들이 운영 중인 중간 적환장에서 주민이 선별 ...
섬서 관상용 돌 무단 채취
시민일보 2006.03.22
인천 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에 의해 섬 지방 해안가에 있는 돌과 자갈을 무단 채취해 관상용으로 사용하려던 사람들이 인천항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덜미가 잡혔다. 22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16일 검거된 염 모씨 등은 지난 14일과 15일 소청도에 휴가차 놀러가서 해안가 공유수면내에서 관상목적으로 돌과 자갈 등 8박스를 ...
웨딩홀 지하에 불 지핀 노숙자 구속
시민일보 2006.03.22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22일 웨딩홀 지하계단에서 천과 강목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핀 노숙자 박 모(49)씨를 일반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9일 새벽 5시50분께 부천 소사구의 모 웨딩홀 지하2층에서 현수막 천과 강목을 모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핀 혐의다. 박씨는 지하에서 ...
남편 재산탕진 막으려 인감훔쳐 집 등기이전
시민일보 2006.03.22
남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어머니의 인감 등을 훔쳐 집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며느리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조 모(45·여)씨는 지난 7일 시어머니 김 모(80·여)씨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김씨 집 안방 문갑에서 인감도장과 ...
올핸 ‘예산없다’ 신청 안받아
시민일보 2006.03.21
여론 뭇매피하기 ‘경기교육청 전시 행정’ 비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일진회 등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도내 180여개교에 학교폭력 예방용 CCTV(폐쇄회로 단말기)를 설치하고 홍보에 나섰지만 여론이 수그러든 올해는 CCTV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CTV 설치는 쏟아지는 ...
심포지엄 빙자 선거운동 의혹
시민일보 2006.03.21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각종 모임이 크게 증가되면서 음식점 등이 점차 모임장소로 붐비고 있는 가운데 이해 관계없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등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모 뷔폐 식당에서 대학교수를 비롯해 시민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발전을 위 ...
“공판기일 제대로 안알린 피의자 궐석재판은 위법”
시민일보 2006.03.21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1일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된 것은 위법”이라며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강 모(서울 성북구·36)씨에게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판기 ...
국내 첨단 휴대폰 기술 빼돌린 연구원등 2명 구속기소
시민일보 2006.03.21
카자흐스탄으로 국내 첨단 휴대전화 기술을 유출하려던 일당이 계약직전 검찰에 꼬리를 밟혔다. 이는 그동안 중국 등지에 기술을 유출한 사례와 달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공화국으로 구성,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CIS권으로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건주 부장검 ...
고급 레저용 차량 절도 밀수출 일당 5명 검거
시민일보 2006.03.21
고급 레저용 차량 수백대를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1일 수도권 일대에서 고가의 레저용 차량 수백대를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강 모(45)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박 모(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
전화방도우미 성폭행 금품 강탈
시민일보 2006.03.21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성인전화방에서 도우미에게 화대를 준다며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박 모(29)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여관에서 화대를 준다며 전화방도우미 조 모(여·29)씨를 유인한 뒤 주먹으로 수차례 ...
“편의점 강도범 검거 총력”
시민일보 2006.03.21
어청수 경기경찰청장은 2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도내 편의점 강도 사건과 관련, “범인 검거만이 예방”이라며 “범인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편의점 강도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 모방범죄도 발생하는 것 같다”며 “도내에 영업중인 편의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무 ...
깨끗한 ‘파주만들기’ 헛구호
시민일보 2006.03.21
‘파주개벽 2006’을 선포하고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공원지구내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년간 묵인하는 등 상반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사유물인 입간판 등의 강제철거와 압수를 시행하면서도 특정단체의 불법시설물은 단 한 차례의 ...
행정심판委, ‘안산시 처분’은 부당
시민일보 2006.03.21
경기도 안산시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8번지 은하연립 2층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 줬다. 안산시는 이 같은‘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 처분이 부당해 재결의무이행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가로는 용도변경 불가=신청인은 2004년 6월 이 지역 은 ...
적치물등 도로 무단점용 인천서구청뒤 통행 불편
시민일보 2006.03.21
인천 서구청 후문 앞 모텔 등이 밀집된 지역에 적치물등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봐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본보 지난 1월15일자 카메라 고발에도 보도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도 아무런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청 뒷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