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길가·공원에 사무실용 불법 컨테이너 즐비 ‘파주개벽 2006’을 선포하고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공원지구내 불법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년간 묵인하는 등 상반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사유물인 입간판 등의 강제철거와 압수를 시행하면서도 특정단체의 불법시설물은 단 한 차례의 행정조치 없이 수 년간 방치하고 있어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위해 거리 곳곳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입간판, 개별홍보물 등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거리질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시가지 주요 도로변 및 공원지구에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특정단체의 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단 한 차례 당국의 행정조치도 없이 수 년간 버젖이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금능동 공설운동장 주변 소공원내에는 대한민국 고엽제휴유의증 전우회 파주시지회 사무실이 수년 전부터 무단 들어서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버티고 있다.

또 인근에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서북부지역 지부사무실이, 그 옆에는 파주모범운전자회와 확인이 안되는 불법 컨테이너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다.

이와 함께 아동동 주요 시가지 도로변에는 대한민국 HID 특수임무수행유공자 파주본부가 들어서 있으나 역시 당국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내 곳곳에는 무단 설치된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는데도 당국은 계고나 행정조치 등 아무런 제재없이 수수방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 모(62·파주읍)씨는 “당국이 특정 단체들의 불법 시설물들은 봐주면서 힘 없는 약한 시민들만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예로 “지난해 자신의 점포 앞에 세워둔 입간판이나 심지어는 출입구 신발의 흙을 털어내기 위한 철제제품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압수해갔다”고 형평을 잃은 시정을 꼬집었다.

또 주민 이 모(47·아동동)씨는 “시가 일부지역에 대해 간판특구로 고시, 거액의 예산을 들여가며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는 마당에 특정단체의 불법 시설물들은 왜 치우지 않는지 의문이 간다”며 “이들 단체 사무실이 시책상 꼭 필요하다면 공설운동장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로 이동,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담당부서가 각각 달라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는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한 해 불법이나 위법시설물 463건에 대해 모두 14억4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올 3월20일까지도 63건에 2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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