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여론 들끓땐 CCTV설치 ‘홍보전’ 치열 여론 뭇매피하기 ‘경기교육청 전시 행정’ 비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일진회 등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도내 180여개교에 학교폭력 예방용 CCTV(폐쇄회로 단말기)를 설치하고 홍보에 나섰지만 여론이 수그러든 올해는 CCTV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CTV 설치는 쏟아지는 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기 위해 벌인 도교육청의 전시행정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중·고등학교 중 학교내 CCTV 설치·운영을 원하는 259개교(중학교 138교, 고등학교 121교)의 신청을 받아 이중 178개교를 선정, 182대의 CCTV를 교내에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CCTV 설치에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CCTV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감안해 각 학교에 CCTV 설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 부각되자 CCTV를 교무실내 모니터와 연결해 항상 지켜보며 녹화를 하는 등 24시간 학교폭력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한 여론이 잠잠해진 올해 도교육청은 CCTV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도내 861개 중·고교 중 178개교에만 CCTV를 설치했을 뿐 나머지 학교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일선 학교에 설치 신청조차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학교내 CCTV 설치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전시행정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되면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올해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아 설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도교육청도 예산이 부족해 자체 예산을 편성할 형편이 못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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