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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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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법 임의동행 제동
시민일보 2006.07.06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임의동행은 사실상 강제연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를 빠져나가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
학생들 두통 앓고 학습지장
시민일보 2006.07.06
초등학교 주변 접착제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화되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통을 겪는 냄새는 ‘환각 흡입물인 휘발성 냄새’라고 확인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6일 양주시 삼숭동 소재 광숭 초등학교와 주변공장인 B산업에 따르면 2006년 3월 개교한 ...
전철역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전동차 무정차 통과 소동
시민일보 2006.07.06
6일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전화가 112에 걸려와 전동차가 역을 그대로 통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소동으로 오전 10시10분부터 20여분 동안 양방향 전동차 10대가 서울대입구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39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내에 설치된 공 ...
불법 현수막 수거 안해 눈살 국기도 그대로‘국경일 연상’
시민일보 2006.07.06
경기도 시흥시가 시장 취임식 당일 청사 도로 주변 국기 꽂이대에 거치한 국기와 시기 수십여개가 취임식이 끝난 6일 현재까지 취임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청사 입구에는 모 체육단체가 설치한 시장 취임 축하 현수막까지 불법적으로 나무에 버젓 ...
공탁금 6억 빼돌려
시민일보 2006.07.06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6일 서류를 위조, 민원인이 맡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가로챈 서 모(52)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전직 법원사무관 정 모씨를 기소 중지, 행방을 쫓고 있다. 법원에서 공탁금 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지난 2003년 7월 초께 Y업체가 토지 ...
유명 탤런트 父子 체포영장
시민일보 2006.07.06
고액의 수익금 배당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1000억여원을 끌어 모은 유명 연예인 부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모은 탤런트 J씨 부자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들 ...
주식 부정거래·시세조정 3R 장성익 대표 기소
시민일보 2006.07.06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박성재)는 6일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부정거래하고 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한 코스닥 등록법인 쓰리알(3R) 대표이사 장성익(39)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쓰리알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이 회사 회계담당 이사 김 모(41)씨를 업무 ...
여성 3명 납치 후 살해 20대 연쇄살인범 영장
시민일보 2006.07.06
20대 여성 연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군포경찰서는 6일 김 모(26)씨에 대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15일 밤 11시19분께 안양시 안양8동 주택가에서 윤 모(22·여)씨를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로 납치, 살해하고 이틀 뒤인 17일 군포 산본역사 현금인출기에서 280여 ...
사설 입시학원서 ‘학생 체벌’
시민일보 2006.07.06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사설 입시학원에서 학원측과 학부모간에 체벌 논란을 벌이다 학생만 학원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안산시 D학원에 다니는 B(15·중2)군의 부모 등에 따르면 B군 등 D학원 학생 3명은 지난 달 27일 밤 수업시간에 물총을 한두차례 쏘는 등 장난을 쳤다는 이유 ...
女초등생 성추행 대학생 영장
시민일보 2006.07.06
경기 안양경찰서는 6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이 모(18·대학생)군 등 4명을 붙잡아 2명에 대해 성폭력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6월17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일번가 S횟집 1층 화장실에서 P(12)양을 성추행 ...
화재로 어린 남매 사망
시민일보 2006.07.06
6일 새벽 5시5분경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한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 팔순의할머니와 함께 사는 도수초등학교 3, 4학년에 재학중인 두어린 남매와 88세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다. 이날 화재는 주택 거실에서부터 발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소방서 추산 약 1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 ...
“영종지구 개발토지 보상가 올 공시가 300% 반영하라”
시민일보 2006.07.06
인천시 영종지구 주민들이 영종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가를 올해 공시지가 기준 300% 이상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종발전협의회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00여명은 6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인천시에 수용방식이 적용되는 토지의 보상가는 올해 공시지가 기준 300% 이 ...
“하자 없다” 연천군 패소
시민일보 2006.07.05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여상훈)는 강원 철원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반대 경기도 연천군 대책위원회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행정처분을 무효화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시민·농민단체등 47개 뭉쳐
시민일보 2006.07.05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 노동단체 등 47개 단체가 뭉쳤다. 한미 FTA 저지 인천공동위원회는 6일 저녁 7시 부평역 앞 쉼터공원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투쟁문화제는 원학운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출’의 춤공연과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청구
시민일보 2006.07.05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일외교를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 등 4개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책임문제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어 행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
아파트 공사로 ‘도로 파손’
시민일보 2006.07.05
인천시 석남동 우림필유아파트 건설현장 앞 2차선 도로가 안전사항을 엄수하지 않고 하수구관 연결공사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주민들과 지나가는 운전자들에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운전자 k씨와 인근 주민 S씨에 따르면 이 도로는 야간 통행시 2차선을 지날시 야광등과 표지 등도 없이 허술하게 바리게이트만 놓여 ...
의경, 아파트서 투신 자살
시민일보 2006.07.05
지난 4일 밤 10시4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P아파트에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손 모(20)이경이 투신해 숨져 있는 것을 관리소장 김 모(4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손 이경은 축구 경기 중 다친 다리의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간다며 외출한 후 귀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민일보 2006.07.05
5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백여명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을 시작해 청와대 앞을 출발 행진을 하고 있다. 회원들은 9일까지 평택 대추리로 이동하면서 집회와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뉴시스
도지사 표창에 “이럴수가…”
시민일보 2006.07.05
경기도가 올해 ‘바다의 날’ 유공자로 불법 해양투기 전력을 지닌 주민을 선정해 도지사상을 줘서 말썽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바다를 더럽힌 사람이 도지사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있다. 5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노력한 ...
김진 前주공사장 ‘집유 3년’ 구형
시민일보 2006.07.0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현웅)는 5일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 진(56)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8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자로부터 철거 및 경비용역 수주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김 전 사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