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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품권 비리’ 문화부 백익국장 징역 5년 구형
시민일보 2006.11.26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 백익(53)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62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 ...
反FTA시위 수사 확대
시민일보 2006.11.26
이택순 경찰청장이 폭력·불법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지난 22일 발생한 한미FTA저지 폭력 집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회 집행부 108명과 시위 참가자 62명 등 모두 170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
수능 이의신청 150건 접수‘문제·정답 이상 없음’ 판정
시민일보 2006.11.26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은 150건, 64개 문항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신청’결과를 밝히고 “정답 발표 예정일은 11월29일이었으나, 이의 신청 심사 결과 모두 ...
인사청탁·뇌물수수혐의 경찰청 치안감 소환조사
시민일보 2006.11.26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 A국장(치안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무영 담당검사 김형근)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를 통해 부하 직원들의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A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후 귀가시켰다”고 26일 밝혔다.
면세경유 불법유통 144명 검거
시민일보 2006.11.23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면세경유 전량을 주유소 업자에게 넘겨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화훼농민 김 모(53)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화훼농가 농민 1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업자 김 모(4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주유소 ...
수도권 매립지는 ‘복마전’
시민일보 2006.11.23
건설폐기물 대량 불법 매립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3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토사 등과 혼합하는 수법(일명 비빔밥)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매립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L(43)씨등 3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 부터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 ...
“민간 어린이집 차별하지 말라”
시민일보 2006.11.23
전국민간가정어린이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보육시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 민간보육시설 원장·보육교사 10만명 중 2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퍼포먼스와 문화행사 등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진행됐 ...
인천 해양관광도시 사업 난항
시민일보 2006.11.23
인천시가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송도유원지 인근에 민간제안 사업으로 착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 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이 사업비 문제로 지난 9월 중단된 상태다. 인천 아쿠아리움은 수조 규모가 3900톤으로 63씨월드( ...
출근길 자유로 역주행 운전자등 2명 즉사
시민일보 2006.11.23
23일 오전 6시1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자유로 이산포 나들목 파주방면 250m 지점에서 박 모(39)씨가 몰던 렉스턴 차량(01가 XXXX)이 서울 방면으로 역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김 모(28)씨의 아반떼 차량(충남 45 너 XXXX)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 김씨와 옆에 타고 ...
학교공사 수억 뇌물 받아
시민일보 2006.11.23
오산대학 건설공사 발주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 담당검사 박종근)는 23일 입찰과정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고 특정 건설사에 학교공사를 발주한 전 사무국장 구모(69)교수와 박 모(62)교수(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교수 등은 지난 2004년 2월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 ...
대입 설명회
시민일보 2006.11.23
23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2007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초청강사의 강연을 들으며 열심히 필기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동시다발 ‘과격시위’
시민일보 2006.11.23
지난 22일 오후 전국에서 반(反)FTA집회,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등 대형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려 시·도청에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이 격렬하게 대치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서울에서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집회에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한미FTA협상 반대집회 등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잇따라 극심한 교통 ...
경찰, 불법 폭력시위자 엄벌
시민일보 2006.11.23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 도중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연행된 27명에 대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엄정 처벌할 것이며 폭력 시위자 및 주동자에 대해서는 각종 증거를 정밀 판독해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충남·전남·경남·강원·충북 등 폭력 시위 ...
교사 무더기 징계 사태오나
시민일보 2006.11.23
23일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원은 모두 2727명이라고 밝히고, 이중 1952명이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중 775명은 집회참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교육부가 밝힌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무단으로 연가투쟁에 참여한 ...
경관이 도박사이트 운영
시민일보 2006.11.23
자신이 운영하는 사행성게임 업체에 대한 ‘예방단속’을 부탁하며 동료 경찰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경찰이 5개월동안 1000억원대 판돈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정·담당검사 신응석)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행성 PC게임 업체 ...
‘야간 반사車번호판’ 철퇴
시민일보 2006.11.2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23일 무인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야간 반사 번호판’를 제조해 국내외에 판매한 박 모(45)씨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야간 반사번호판을 총판 계약해 회원들에게 판매한 김 모(57)씨 등 42명과 이를 사용한 택시기사 등 102명도 같은 혐의로 ...
‘강제연행·불법감금’현직 검사 피소
시민일보 2006.11.23
수사과정에서 강제연행과 불법감금을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모씨 등 4명은 “강제연행 한 뒤 감금한 채 폭행을 일삼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2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 인천지검 특수부 고 모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
전교조 연가투쟁 돌입
시민일보 2006.11.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2일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연가(年暇)투쟁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한 방침을 교육부가 철회하지 않아 계획했던 대로 연가투쟁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 ...
주유소서 가짜 휘발유 섞어 팔아
시민일보 2006.11.22
과거 도로 갓길이나 별도의 점포에서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던 것과 달리 최근 일반 주유소에서도 유사 휘발유를 섞어파는 신종 판매수법이 등장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2일 리모컨을 이용, 주유기를 조작해 유사 휘발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업자 신 모(33)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뉴타운 정보 사전유출 의혹
시민일보 2006.11.22
경기 의정부시가 경기도로부터 지난 10월 의정부1동과 금오동일원에 대해 ‘시범사업대상지구’로 지정받은 가운데 이와 병행해 가능동 일대를 뉴타운 사업단지로 계획했으나 계획당일부터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어 ‘사전누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구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17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