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홍임석 부장판사)는 손종국 전 경기대총장의 지시를 받아 학교 교비 8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 학사지원팀장 최 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손 총장의 지시를 받아 교비 8억4000여만원을 인출한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1일 사채변제를 위해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에 거액을 대출해준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운용팀장 김 모씨(55)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2월 전년도 부채비율이 1875%, 은행 대출채무 연체이자가 3억원을 초과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징계 조치에 반발, 불복종 투쟁을 전개키로 한데 대해 학부모 단체가 강하게 비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13대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가투쟁 대량징계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에 ...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 부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 울산지법원장, 울산지법원장에 김경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법원장급 3명, 신임 고법 부장판사 등 모두 4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직과 주요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 공 ...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송찬엽)는 구속된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에게 각종 국내 정보를 넘기고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 박 모(44)씨를 국보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장씨에게 개성공단 진출 업체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 ...
경기 시흥경찰서는 1일 인터넷에 물품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 광고를 올려 주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김 모(23)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인터넷에 물품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PDP-TV, 김치냉장고 등을 시중가격보다 20% 싸게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동안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 마포소방서(서장 이종순)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1일 소방서는 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나서서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화재 진압·구조·구급의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화재초기진압 ...
무연고 분묘이장 의혹 관련
단독주택부지에 소재한 무연고 분묘에 대해 불법 이장됐다는 기사와 관련 납골묘가 안치될 예정이었던 충남 금산군 일불사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허가받은 4곳의 단독주택사업부지에도 분묘 4기가 있지만 소유자와의 동의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최초 허 ...
교총이 교육부의 특성화중하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엽합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9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교육감의 특성화중학교 및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 특수목적고 설립과정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사전 ...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한달에 7만원 받는 군인 급여통장까지 압류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현역 사병으로 군복무 중인 아들 급여 통장까지 압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 김 모(48·여)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2월 경기 ...
인천 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고질적이며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과 청소년 상대로 한 성매수에 대해서 뿌리를 뽑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6일 부천시와 부평일대에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9명을 고용, 불특정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전화방 업주K모씨등 57명을 검거하여 전화방 업주 ...
경기 시흥시의회 안 모시의원(군자·정황1·정왕본동)이 지역구 행사 참석을 이유로 시정 업무보고와 시행정 심의가 열리는 임시회에 이석,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9일 안 의원은 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건설과의 시의 한해 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보고를 뒤로한 채 민간 환경감시단 발대식에 참석, 2 ...
경기도 포천시 송우리 소재, 신축 중인 삼성홈플러스 관련해 택지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최초 당첨자라는 김 모씨와 삼성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개입, 불법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초 건축주인 김 모씨의 명의를 삼성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토지사용승낙서가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1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번째 다목적 위성 ‘아리랑 3호’의 기밀자료를 유출한 여당의원 보좌관 A씨와 한국계 외국인 로비스트 B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A씨 등의 이메일을 확인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즈음한 2월18일 설 명절 전후나 3월1일 3.1절을 전후해 경제사범과 일부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연말에 검토했던 부분을 다시 추가로 검토 중인데 시기와 대상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
서울 노원구에서 하수관 탐사 로봇이 하수관으로 도주한 날치기범을 잡았다.
구는 30일 오전 11시 상계백병원에서 박 모(69·여)씨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다 하수관으로 들어간 한 모(57·범인)씨를 구에서 출동한 로봇탐사팀과 경찰에 의해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핸드백을 들고 도주하던 범인은 지나가던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