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원장 박용수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 부산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 울산지법원장, 울산지법원장에 김경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법원장급 3명, 신임 고법 부장판사 등 모두 4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

이날 인사는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직과 주요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 공석으로 남아 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충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직의 신설 등에 따라 이뤄졌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인사에서는 권순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에, 김상철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이기택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에 각각 보임했다.

박 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맡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보임되는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3기 지법부장 1명, 14기 지법부장 8명, 15기 지법부장 9명 등 총 18명이다.

사법연수원 13기인 정현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으로 승진 발령났고, 14기에서는 강민구, 조경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으로 발령나는 등 8명이 승진했다.

15기 중에서는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으로 발령나는 등 9명이 승진했다.

`에버랜드 CB 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선고를 연기했던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에는 이광범 사법정책실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의 후임으로 강일원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양형기준의 설정과 양형정책의 연구·심의를 위해 신설 예정인 양형위원회의 초대상임위원에는 대법원 공보관을 역임한 성낙송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과 관련해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 4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인사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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