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집단 이기심 드러내… 파멸 자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투쟁 참가 교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징계 조치에 반발, 불복종 투쟁을 전개키로 한데 대해 학부모 단체가 강하게 비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13대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가투쟁 대량징계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포함한 전방위 불복종 투쟁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은 1일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학사모는 이날 논평에서 “정 위원장의 징계의 부당성에 대한 투쟁방침은 교육계를 구성하는 실수요자들의 입장과 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회원보호와 집단 이기심만이 전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논평은 “끝까지 타협과 대화로 풀자고 해도 전교조는 12회나 위력만을 과시하며 독단으로 (연가투쟁을) 강행했다”며 “현재의 경징계처리를 놓고 소리 높인다는 것은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애써 말려도 행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처벌은 불가하다는 것이 어찌 바른 교육을 선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냐”면서 “전교조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면 떳떳이 (연가투쟁 참여교사)신분과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학사모는 “우리는 (연가투쟁 참여교사의)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 심판청구를 할 것”이라며 “관계 당국과 각 시도교육청의 징계처리와 검찰의 수사처리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연가투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수업 결손 없이 진행된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효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해고, 폭압적인 대량징계를 철회해야 하며 차후 징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원들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 성과급, 교육과정 개편, 근무평가, 연금법 개악도 중단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원평가보다 학부모회와 학생회 법제화를 추진해 학교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장교사 중심의 장학활동 활성화와 교사의 자발적인 교육실천 활동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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