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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불법체류동포 구제 추진
시민일보 2007.03.05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중국 및 옛 소련 동포들은 새로 시행되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게 됐다. 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국내에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겼더라도 자진 출석하면,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할 ...
“주택가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7.03.0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인천시 남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가건물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해 시행사와 시공사로 하여금 5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 ...
사장님이 이럴수가…
시민일보 2007.03.0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5일 회사 영업비밀을 빼내 다른 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S사 대표 이 모(49)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11월 H전자에 근무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용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훔쳐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1억6000여만 ...
사기도박 의심 폭력배 동원 수천만원 가로챈 5명 구속
시민일보 2007.03.05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폭력배를 동원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양 모(48)씨 등 5명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 등은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장 주인 홍 모(44)씨를 흉기로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함께 도박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모 ...
경품용 문화상품권 수백원대 위조… 3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 2007.03.05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성욱)는 5일 수백억원대의 위조 상품권을 발행한 인쇄업체 K사 대표 옥 모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인쇄소 직원 정 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옥씨 등은 지난해 10월~11월 사이 경기 고양시 K사 인쇄공장에서 상품권용지에 홀로그램을 입힌 뒤 발행일자 ...
설계변경 없이 산자락 ‘싹둑’
시민일보 2007.03.05
市 “터널은 공사비 많이 들어 절개 했다” 변명 동두천시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행~보산 간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연1터널공사를 원가절감의 이유로 산을 절개하는 공법으로 변경해 생태계파괴 등 환경적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당초 환경영향평가에는 소요산줄기 생태계보 ...
월곶지구 주차장 확보 ‘잠정보류’
시민일보 2007.03.05
시흥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려던 월곶지구 대각선 주차장 확보 계획이 아파트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딛친 지 5개월여만에 당초 계획을 잠정보류키로 하고 당초 도로상에 평행으로 조성돼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최종 협의가 이뤄질때까지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이와같은 합의는 지난4일 월곶동 소재 월포초등학교에서 시 관계 ...
軍 보안서류 마대채 야산서 발견
시민일보 2007.03.05
군 시설물의 위치와 간부들의 인적사항 등 보안을 요하는 군 서류들이 한 야산 훈련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5일 마을 주민들과 군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조리읍 육군 72사단 박격포 훈련장에서 주둔지경계요도와 무선교신 절차, 군 간부들의 인적사항이 들어 있는 전역명령서 등 군 관련 서류가 든 마대 10여 ...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소녀 성폭행
시민일보 2007.03.05
인천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강간하면서 핸드폰 카메라등을 이용, 변태적인 성행위를 일삼은 김 모씨를 검거·구속 시켰다. 5일 부평서에 따르면 구속 수감된 김 모(25)씨는 지난 12월23일 인천시 남구 주안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A 모(17)양을 강간 하면서 ...
“학교발전기금등 거두지 말라”
시민일보 2007.03.05
인천시 교육청이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불법 모금에 대한 일소에 나섰다. 시 교육청은 5일 새 학년도를 맞아 각급학교에서의 학교발전기금 불법 모금 행위를 일소해 건전한 교육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내 각급학교에 대해 학교발전기금 ...
볏가릿대 세우며 풍년기원
시민일보 2007.03.04
한해 오곡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대보름 민속 행사 ‘볏가릿대 세우기’ 체험 이벤트에서 가족들이 볏가릿대를 세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뉴시스
주말 영장심사 대폭 강화
시민일보 2007.03.04
영장전담 재판부의 ‘사각시간’대인 주말 동안의 영장심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 내규를 개선, 토요일 영장 업무를 부장판사급 법관이 처리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비교적 경력이 짧은 단독·배석 판사가 주말 당직을 맡아, 굵직한 사건의 경우 비중이 적절하지 ...
비오는 날 행인들 ‘물 날벼락’
시민일보 2007.03.04
광명시가지 차도가 고르지 못해 약간의 비만 내려도 물이 괴여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물을 튕겨내는 바람에 행인들이 잦은 피해를 입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대책을 세워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시민들에 따르면 광명시가지 차도 노면이 심하게 패어져 나갔는가 하면 포장 상태가 고르지 못해 곳곳에 비만 오면 물이 흐 ...
“고추장양념 유통기한 지났다고 停業처분 재량권 넘는 위법”
시민일보 2007.03.04
대형 식품유통회사가 식품의 신선도를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 유통기한을 짧게 표기한 매장에 대해 표시상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대표 최병렬)는 “자체 표기한 유통기한이 지났을 뿐인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
“지자체, 경쟁업체 유도로 청소년 술집 출입 停業처분 부당”
시민일보 2007.03.04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경쟁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을 마셨다면 이로 인해 업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양희 판사는 경기 시흥시의 A유흥업소 업주 최 모(57)씨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시흥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 ...
독극물 요구르트 용의자 검거
시민일보 2007.03.04
서울 문정동 재개발 지역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배달된 독극물 요구르트는 평소 이 마을 주민들에게 불만이 있던 30대가 화풀이를 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경찰서는 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옥탑방에서 용의자 선 모(35)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달 26일 정오께 서 ...
“아이를 지우겠다” 동거녀 살해후 달아난 30대 검거
시민일보 2007.03.04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임신 중절수술을 하겠다는 동거녀를 숨지게 한 장 모(39)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1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정 모(40·여)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임신한 아이를 지우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정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
시청주변 불법현수막 몸살
시민일보 2007.03.04
각종개발·보상관련 불만의 글 수십장 방치 경기 시흥시 본청 청사주변이 약 3개월 전부터 각종 개발 및 보상과 관련 불만의 글이 새겨진 수십여장의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광고물 담당부서는 불법 현수막이 설치한지 수개월이 넘도록 수거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
“고양 경전철사업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7.03.04
경기 고양시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경량전철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고 “경전철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지난달 27일 ...
“바람 매우 강해요”
시민일보 2007.03.04
한해 오곡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한 시민이 우산으로 강한 바람을 막으려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