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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에 복지카드 발급말라
시민일보 2007.06.25
인천시가 공무원들에게 발급한 복지카드를 시의원들에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올해 추경에 시의원 1인당 78만9000원씩 총 2600여만원을 배정한 의원 복지카드 예산을 세워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복지카드는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
결혼정보업체 대표 자택등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7.06.25
경부운하 재검토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25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아 언론사에 이를 넘긴 결혼정보업체 P사 대표 김모(40)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을 성남 분당구 김씨의 자택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컴퓨터와 ...
김희완 前서울부시장 기소
시민일보 2007.06.25
제이유그룹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5일 세무조사 혜택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인 김희완(51) 교수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2월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간부 등을 통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받 ...
오산시민들 ‘철폐 촉구’ 시위
시민일보 2007.06.25
오산시민 1000여명은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화성시 동탄2지구의 신도시 지정과 관련, 오산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시의 독자적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건교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집회를 지난 12, 18일에 이어 3차 집회를 2회 5시간에 걸쳐 가졌다. 이날 집회는 관련경과보고, 구호제창, 참여시민들의 삭발 ...
수원 초과근무수당 불법 지급 검찰에 시장등 고발
시민일보 2007.06.25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을 대리기재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지급 받은 것과 관련해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법적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 등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김 ...
홍건표 부천시장 ‘비방 유인물’
시민일보 2007.06.25
홍건표 부천시장의 시 정책 전반을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부천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유인물은 전반적인 홍건표시장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담고 있으며, A4 용지 2장의 분량으로 지난 24일 오후부터 상동신도시 서해아파트 2408호 앞동에 뿌려졌다. 유인물은 ‘홍건표 시장이 이끄는 부천 ...
“건보급여 과다 청구 의사 업무정지 처분 정당”
시민일보 2007.06.25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5일 건보 급여를 허위 청구했다 2개월간 의사면허가 취소된 한 모(48)씨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업무정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
출소 15일만에 또 절도
시민일보 2007.06.25
경기 화성경찰서는 25일 찜질방을 돌며 잠자는 손님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최 모(18)양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최양 등은 지난 15일 새벽 2시30분께 오산시 O대중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 모(36·여)씨의 옷장에서 현금 2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오산 일대 사우나를 돌며 4차 ...
귀가여성 금품갈취 30대 영장
시민일보 2007.06.25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길가던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박 모(31)씨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새벽 0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길가에서 귀가하던 A(29·여)씨에게 ‘아가씨’라고 부른 뒤 돌아보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 水公 기술본부장이 유출
시민일보 2007.06.24
언론에 유출된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는 수자원공사의 고위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 모(54)씨가 문건을 유출했다는 유력한 단서를 확보, 23일 김씨를 소환·조사해 문건 유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
“비정규직 해고 즉각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7.06.24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과 뉴코아 노조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아웃렛 강남점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원 1300여명은 이날 오후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 위해 매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조합원들의 매장 진입을 허용하지 ...
보복폭행 수사 ‘외압’ 시사
시민일보 2007.06.2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23일 “다음 주 월요일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밝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강 전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들러 “한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계좌에 1500만원이 입금된 것은 ...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 무단도용”
시민일보 2007.06.24
‘라이벌’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발이식수술 전·후 사진과 수술 상담내역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서울 압구정동 A성형외과 원장 김 모씨가 B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
도심공항터미널 ‘병무신고사무소’ 폐쇄
시민일보 2007.06.24
서울지방병무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도심공항터미널에 있는 ‘병무신고사무소’가 폐쇄된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폐쇄 조치는 24세 이하 징집대상자의 국외여행허가제, 귀국신고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돼 민원인이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것. 병무청은 이에 따른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
인권취약층 권리 위한 구제방안 간담회 개최
시민일보 2007.06.2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지난 21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서울연맹,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소외계층,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8개 단체 19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간담회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확대실시, 외국 이주 여 ...
고급차 훔쳐 밀수출 수억 챙긴 3명 검거
시민일보 2007.06.24
고가의 차량을 훔쳐 해외로 밀수출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3일 한 모(48)씨 등 4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송 모(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길거리에서 백 모(27)씨의 고급 승용차를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고급차 8대 ...
인천항 통한 불법 외환거래 1530억
시민일보 2007.06.24
올해 인천항을 통한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이와 연동한 국내 자금의 불법 유출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외환규제완화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유출입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21일 현재 90건에 153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했다. 이는 전년동기 금액대비 ...
나이롱 환자 이젠 안통한다
시민일보 2007.06.24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진단서를 끊어 병원에 드러눕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을 가려내는 방안이 제시돼 화제다. 24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는 국철호 경장은 최근 ‘나이롱 환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 진단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는 피해자들이 평소 제출하던 기존 ‘임상적 추 ...
여름철 가로수 ‘애물단지’
시민일보 2007.06.24
‘푸른 숲의 고양’을 위해 그동안 가로수를 비롯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고양시가 가로수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가 밀집지역 상인들의 민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가로수 때문에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 영업매출이 줄었다는 일부 상인들은 가로수를 임의로 훼손하는 등 심지어 나무를 고사시키는 ...
주말 도심은 ‘집회중’
시민일보 2007.06.24
휴일인 23일 서울 도심 곳곳에는 종교 노동계 등 각종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립 학교법 개정 특별 기도회’를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한기총은 성명을 내고 “2005년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