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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불투명
시민일보 2007.11.22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23번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이는 시가 이 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안)을 환지방식으로 우선 검토대상이었으나, 수용 및 사용방식의 제안서가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2년이 넘도록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구는 현재 이곳 지역은 지난 2002년 ...
“주변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만 놓고 공시지가 결정은 무효”
시민일보 2007.11.22
관계법령이 요구한 평가방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감정결과에 기초해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조 모씨가 “주변 부동산들의 감정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공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 확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
친일파 재산 410억 국가귀속
시민일보 2007.11.2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는 22일 제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등 8명의 토지 총 233필지(201만8645㎡), 시가 410억원(공시지가 174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친일 ...
불법 성기수술 40명 ‘부작용’
시민일보 2007.11.22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면 윤곽성형 등에 사용하는 성기수술 의료약품을 판매한 신 모(45)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의료약품 원액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신씨의 동생과 이를 구입한 뒤 불법 시술한 비뇨기과 의사 신 모(45)씨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
사력 다한 인천 십정동 ‘부부살인사건’ 수사 1년 넘게 미궁속으로…
시민일보 2007.11.22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서 발생한 ‘부부 살인사건’이 꼬박 1년 넘게 미궁속에 빠져 있다. 특히 경찰이 사력을 다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뚜렸한 단서를 찾지 못해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8시께 부평구 십정동 김 모(당시 56)씨의 집 ...
또 자살사이트서 만나 2명 동반자살
시민일보 2007.11.2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동반자살을 제의해 숨지게 한 김 모(34)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자살을 기도한 30대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월3일 새벽 3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조 모(2 ...
전 국가정보원장 신건·임동원씨 징역 6년 구형
시민일보 2007.11.22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임동원·신건씨에 대해 징역 6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재 상태에서 증인 심문을 계속 진행하기 ...
박주웅 서울시의장, 방콕시의회 방문 25일 출국
시민일보 2007.11.22
서울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방콕시의회 타와차이 피야논타야 의장 초청으로 25일부터 29일 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방콕시를 방문한다. 박 의장은 방문 기간 중 서울시의회와 방콕시의회 간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양도시의회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대한 교류 협력 증진을 합의한다. 박 의장은 특히 서울시 1200 ...
동대문구, ‘조상땅 찾아주기’ 큰호응
시민일보 2007.11.22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이제까지 총 410필지, 96만3158㎡의 토지를 주민들에게 찾아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부터는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회, 열람할 수 있는 ‘원-클릭, ...
우편집배원으로 속여 돈뺏은 20대강도 구속
시민일보 2007.11.22
경기 고양경찰서는 우편집배원으로 속이고 현관문을 열게한 뒤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길 모(23)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길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고양시 A아파트 현관 우편함에서 B 모(34)씨의 집주인 이름을 확인한 후 찾아가 등기 우편물이 왔다고 속이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해 ...
조복록 경기도의원 주장, 경기관광공사 ‘부동산 투기?’
시민일보 2007.11.21
경기관광공사(사장 임병수 이하 공사)가 문화관광지구내 땅을 되파는 수법으로 무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것으로 전해져 ‘땅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공사와 경기도의회 조복록 의원(민주신당·비례)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4년 수원시와 공동으로 수원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사는 이를 ...
불법주차장 방치
시민일보 2007.11.21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295-1 일원 790여㎡ 농지에 팔당상수원 인근 상가에서 지난 봄부터 대형 불법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광주=전용원 기자
인천본부세관, 중개무역 9곳 관세 2억 추징
시민일보 2007.11.21
인천세관(세관장 오병태)은 21일 중계무역으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은 22개 업체를 심사해 9개 업체에서 관세 등 2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국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중계무역으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은 22개 업체(한-EFTA 10업체, 한-칠레 8업체, 한 ...
강남 방과후거점학교 개관
시민일보 2007.11.21
서울시 강남교육청은 사교육비 절감하면서도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명품 방과 후 거점학교를 21일부터 운영한다. 강남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모든 학생은 명품 강남 방과후거점학교로 선정된 언북, 대치, 중동, 영동, 반포중학교 등 지구별 5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51개 프로그램을 선택해 ...
경기도, 사업장 77곳 적발
시민일보 2007.11.21
비산먼지 관리가 부실한 경기도내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 간 아파트 건설공사장 등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6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세륜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7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들 사 ...
불법사행성게임장 민·관 합동 단속
시민일보 2007.11.21
부평경찰서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설치한 후 단골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몰래 영업을 영위한 업소와 설치된 게임기 38대를 압수했다. 21일 부평경찰서(서장 정영호)에 따르면 지난 20일 생활안전과장의 지휘로 민관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평구 청천동 소재 세차장 부속건물에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비치하고 단골손님만을 출입시켜 ...
청소년의회교실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7.11.21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22∼23일 이틀 동안 시내 중학교 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제57∼58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청소년의회교실은 참가학생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토록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의회교실에 입 ...
대학입시전략
시민일보 2007.11.21
타임교육홀딩스 2008대입지원전략설명회가 열린 21일 오전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대학별 입시전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신임 동안구청장 출근 못한다”
시민일보 2007.11.21
경기도가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류해용 서기관을 안양시 동안구청장으로 발령한 가운데 류 구청장이 출근 첫날부터 전공노 안양시지부 노조원 등 공무원들에게 출근 저지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1일 안양시와 동안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청사 앞에서 어제 경기도로부터 전입 발령을 받은 류 구청장이 현관에 들어서려 하자 미 ...
공항기상관측장비 납품비리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2007.11.21
난류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 추진 중 부적합한 기상관측장비를 납품하게 한 전 항공기상대장 및 기상청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전 항공기상대장 김 모(62)씨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기상관측장비 납품업자 대표 K(38)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