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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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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차량 노려 사고
최성일 기자 2025.11.09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운전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
"사업한다"며 억대 빌린후 개인회생 신청
최성일 기자 2025.11.09
[부산=최성일 기자]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속여 억대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김정우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금이 ...
시용근로자 나흘 교육후 채용거부 통보
문민호 기자 2025.11.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시용(試用) 근로자에게 근무·교육을 실시한 뒤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
메신저피싱 가담 여성 3명 2심도 실형
정찬남 기자 2025.11.09
[광주=정찬남 기자]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내국인 여성들이 범죄단체 일원으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이 ...
식욕억제제 '묻지마 처방'··· 의사·환자등 35명 적발
최성일 기자 2025.11.06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불법 처방·투약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
최대 30배 폭리··· 교사까지 뛰어든 암표상들 세무조사
이대우 기자 2025.11.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며 "공공기관 근무자 및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
10년간 종중 돈 6억 횡령
임종인 기자 2025.11.06
[수원=임종인 기자] 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10년간 공금 6억원을 빼돌린 60대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월~2022년 3월 B종중 총무로 근무 ...
2000억 PF대출 내주고 10억 뒷돈 새마을금고 前지점장 2명 구속기소
박소진 기자 2025.11.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성남과 광명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함께 금품을 받은 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
스크린골프장 공 맞아 부상··· 法 "업주 배상"
문민호 기자 2025.11.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 진주의 한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골프연습장과 보험사에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전주지법 민사4단독(이용희 부장판사)은 이용객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대출담보 리스차량등 불법유통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25.1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렌트해 넘기게 하거나 대출 담보물로 리스 차량을 건네받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수출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횡령 등 혐의로 차량 임차인 등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포항제철소 가스유출 사고··· 1명 사망·3명 부상
박병상 기자 2025.11.05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 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새어나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사고는 5일 오전 9시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다수 ...
VR 시스템으로 고령자 운전능력 진단··· 내년 시범운영
박소진 기자 2025.11.0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가상현실(VR) 환경에서 진단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5일 오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VR 및 실주행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이번 시스템은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 ...
서울 도심서 주말 양대노총 노동자대회
문민호 기자 2025.11.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오는 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오는 8일 종로와 을지로, 장충단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로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5일 밝혔다.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장충단로와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곳곳에서 산하 ...
"농장직영" 내걸고 수입산 판매
김점영 기자 2025.11.05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보양식 판매·재료 취급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보양식 판매점·보양식 재료 취급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특사경은 지난 9월 1일부터 두달간 19개 시군에 있는 판 ...
공익·부패 신고자 손배청구 금지
여영준 기자 2025.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 ...
농식품부 "2030년 돼지열병 청정화" 신형 백신 접종등 방역 로드맵 마련
이대우 기자 2025.11.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청정화와 돼지소모성질병(PED·PRRS)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신형 백신 접종 등 양돈 질병 방역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민관학 방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16회 ...
10대 속여 마약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임종인 기자 2025.11.05
[수원=임종인 기자]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
경북대 교수 채용비리 의혹
연합뉴스 2025.11.04
[시민일보 = 연합뉴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인을 신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 A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교수 등은 작년 말 진행된 경북대 아동학부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폭행
박소진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웃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폭행을 가한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
흔들림 없는데 지진경보· · · 잠 깨우는 재난문자 없어진다
박소진 기자 2025.11.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월부터 지진이 발생해도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지역에는 큰 경보음이 울리는 '지진 긴급재난문자'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는다.기상청은 4일 " 내달부터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 ...